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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줄었으나 과거 소득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에 대해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보정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2021-07-04 18:13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더불어 현금매출 미신고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소득 과소 추정 문제, 개인별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 저소득·고자산 직장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도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현금매출 미신고 등으로 건보료가 과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인별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 저소득·고자산...

2021-07-01 10:20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은퇴 고령자 2만 명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는 바람에 당장 11월부터 매달 평균 12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마땅한 현금 수입이 없는 이들 처지에선 월 12만 원도 일상이 깨질 수 있는 부담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비상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을 넘으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2021-03-31 11:31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건보료 등 63개 제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행한 계간지인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2021-03-16 15:10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공시가가 적용되는 건보료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아직 미비하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집값에 전가돼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도 크다. 적어도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만큼은 줄여 주는 것이 주택복지 정책의 기본이다.

2021-03-16 05:00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아파트 보유자, 건보료 ‘월 1만 원’ 더 낸다

또 피부양자 자격 제외자에 대해선 신규 건보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현행 기준(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2000원가량 감소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가구는 기존 165만 가구에서 127만...

2021-03-15 11:00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5년 사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데 이어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과 피부양자가 꾸준히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명을 조금 넘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2019년 기준 43만여 명 늘어난 121만2475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

2020-08-21 09:40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과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보료가 최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감소한 가구는 제외될 소지가 있고 △맞벌이 등 직장가입자가 많은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기준선 경계에 있는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존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2020-04-06 14:04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하위 70% 가구(4인 기준 혼합 24만2715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건보료가 기준을 넘더라도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건보료가 기준을 밑도는 사례에 대해선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 노인가구, 국가유공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2020-04-05 15:33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내주 중 구체적인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에 재산ㆍ금융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돼서다. 단 소득기준이 마련돼도 역진성이란 문제가 남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무기여 복지급여에는...

2020-04-01 15:49
[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건보료는 19만1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상승한다. 27억4000만 원 공시가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엔 25만 원에서 27만9000원으로 11.6% 인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35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과세부담 체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동주택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2020-03-18 14:00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인상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건보료는 변화 없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보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2019-02-12 12:00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2019-02-12 12:00
[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 공시가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2019-01-24 16:51
육아휴직자 건보료 월 8000원대로 인하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 명에게 총 1792억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는데, 1인당 평균 보험료는 30만 원에 육박한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건보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2018-09-07 10:23
금리·주담대·지배구조 릴레이 검사...은행권, 검사 피로감 호소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과 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은 각각 95%, 90%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변경된 소득 산정 기준을 지켜가며 주택 대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주담대 규제 비율을 넘어선 금액을 신용대출로 우회대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 원으로 전달...

2018-02-26 10:32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보료를 물리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연 7200만 원 초과에서...

2018-01-02 10:46
[가계부채 후속대책] 내년 1월 신DTI도입… 청년층·신혼부부 대출액 늘고 다주택자는 반토막

다만 증빙소득이 아닌 건보료·연금 납입액 등(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신고소득)은 각각 총액수의 95%, 90%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후속방안의 기본방향은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면서 실수요자들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DSR는 내년 4분기 은행권 관리지표로...

2017-11-26 12:00
[BioS] [기자수첩]원칙 어기고 기업에 규정 지키라는 보건당국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업무가일부 중복된다는 원성이 제약기업들로부터 제기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데다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명분에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006년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되면서 약가협상 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2017-10-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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