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줄었으나 과거 소득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에 대해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보정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더불어 현금매출 미신고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소득 과소 추정 문제, 개인별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 저소득·고자산 직장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도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현금매출 미신고 등으로 건보료가 과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인별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 저소득·고자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은퇴 고령자 2만 명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는 바람에 당장 11월부터 매달 평균 12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마땅한 현금 수입이 없는 이들 처지에선 월 12만 원도 일상이 깨질 수 있는 부담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비상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을 넘으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건보료 등 63개 제도 영향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행한 계간지인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보고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가 적용되는 건보료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아직 미비하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집값에 전가돼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도 크다. 적어도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만큼은 줄여 주는 것이 주택복지 정책의 기본이다.
또 피부양자 자격 제외자에 대해선 신규 건보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현행 기준(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2000원가량 감소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가구는 기존 165만 가구에서 127만...
5년 사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데 이어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과 피부양자가 꾸준히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명을 조금 넘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2019년 기준 43만여 명 늘어난 121만2475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
△과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보료가 최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감소한 가구는 제외될 소지가 있고 △맞벌이 등 직장가입자가 많은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기준선 경계에 있는 가구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존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하위 70% 가구(4인 기준 혼합 24만2715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건보료가 기준을 넘더라도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건보료가 기준을 밑도는 사례에 대해선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 노인가구, 국가유공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내주 중 구체적인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에 재산ㆍ금융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돼서다.
단 소득기준이 마련돼도 역진성이란 문제가 남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무기여 복지급여에는...
건보료는 19만1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상승한다. 27억4000만 원 공시가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엔 25만 원에서 27만9000원으로 11.6% 인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35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과세부담 체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동주택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인상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건보료는 변화 없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보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 공시가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 명에게 총 1792억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는데, 1인당 평균 보험료는 30만 원에 육박한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건보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과 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은 각각 95%, 90%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변경된 소득 산정 기준을 지켜가며 주택 대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주담대 규제 비율을 넘어선 금액을 신용대출로 우회대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 원으로 전달...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보료를 물리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연 7200만 원 초과에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업무가일부 중복된다는 원성이 제약기업들로부터 제기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데다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명분에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006년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되면서 약가협상 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의 약가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