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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반년 만에 재개…내일 재착공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반년 만에 재개…내일 재착공
    리츠인홀딩스는 통합상가위 이전 상가대표단체와 계약을 맺고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통합상가위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이번 안건 통과로 상가 유치권도 해제된다. 앞서 통합상가위는 조합이 이번 총회에 상가 관련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기존에 확정된 관리처분계획대로 상가 공사를 해...
    2022-10-16 09:40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 원을 포함해 383억 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2022-09-15 15:52
  •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한진칼의 종속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는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주KAL호텔을 950억 원에 처분했고,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 송현동 필지를 5579억 원에 매각했다. 만도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판교 R&D센터를 4000억 원에 팔았고, LX하우시스는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울산 토지·건물을 매각했다. LG는 자회사 디앤오가 보유한 농업법인...
    2022-09-12 11:14
  •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주 및 철거 절차만 남아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흑석11구역은 향후 10월 이주, 내년 4월 철거,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흑석1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총면적 8만9317㎡에 지하 5층~지상 16층, 전체 150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22-08-25 18:00
  •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산에 영업정지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은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으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됐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광주 학동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2022-08-23 12:36
  •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022-08-23 10:42
  •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2022-08-23 08:30
  •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담당...
    2022-08-09 14:46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이날 대법원은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탁사는 2008년 전 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압류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 시행 전 이뤄져...
    2022-07-28 10:38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변함 없다"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 변함 없다"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임시 가건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6월 8일 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2022-07-25 16:44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 될 경우 인하대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절차에 지연이 없을 경우 A씨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2022-07-20 23:0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2022-07-20 10:49
  • 집주인 4명 중 1명, '이자 부담'에 3년 내 주택 되팔아
    집주인 4명 중 1명, '이자 부담'에 3년 내 주택 되팔아
    당시 저금리를 이용해 대출 끼고 구매했던 투자목적의 집합건물들은 최근 단기 급등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처분 압박이 커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 구간별 대출비중 역시 높은 금리구간의 대출액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3% 이하 금리 비중이 78.6%에 달했지만, 현재 3% 이상 금리 비중이 83.3%로 금융비용 부담이 빠르게...
    2022-07-18 09:20
  •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판정승…"공사중지로 조망 회복 어려워"
    '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판정승…"공사중지로 조망 회복 어려워"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2022-07-08 14:58
  •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부 신명희 부장판사)는 수색 1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수색 13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은평구청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먼저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내력에...
    2022-06-26 09:00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해 사상자 17명의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아파트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7일 조합원 정기 총회를 열어 시공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이번 표결에서 현산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583표(92.5...
    2022-06-17 20:10
  •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 본격화…산곡동 일대 정비사업 순항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 본격화…산곡동 일대 정비사업 순항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금 등을 정하는 것으로 착공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추진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산곡구역 입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치면 철거, 준공, 입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곡구역은 공급 예정 물량이 2000가구가...
    2022-06-14 17:00
  • 한국은행, 소공별관 매각한다… 예정가 1478억 원
    한국은행, 소공별관 매각한다… 예정가 1478억 원
    소공별관은 1965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본점 건물로 건축된 후 전면 대수선(2004년)을 거쳐 2005년 한국은행이 취득했다. 현재 본점 일부 부서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ㆍwww.onbid.co.kr)을 통해 진행된다. 예정가격(약 1478억 원)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2022-06-02 17:11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당시 현장 사진과 고소장 내용 등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애초에 안전한 건물이 아닌 가구조물 형태였다. 쇠파이프 등을 세워 골격을 만들고 지붕에는 노후화된 천막이 씌워진 모습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C 대표가 A 씨에게 지붕 천막 위에 판넬을 올리고, 다시 천막을 덮어 보강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바닥에는 사다리도 안전매트도 없었다고 한다. 아무런...
    2022-05-25 17:02
  •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해당 건물의 시세는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재개발이 추진되면 시세는 더 뛸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처벌 어려워 이 같은 논란에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성 구청장이 2015년 7월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2022-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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