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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 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A 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A 씨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 21명에 대해 수사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이용...
    2021-03-30 07:18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직후 발생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은 서민들의 분노를 불렀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 원이 넘는 건물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은 "퇴직하면 주거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해명했지만 ‘흑석 김 선생’...
    2021-03-29 17:22
  •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이 주머니서 저 주머니로 집 옮기기…1주택자 되기 위해 신고 의무 없는 '처가 찬스' 이 비서관이 증여를 취소한 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직후다.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끼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곤욕을...
    2021-03-29 05:00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강 대변인의 배우자가 2015년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로, 20년 이상 폐공실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확인된 건물이라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기타'로 신고된 이유는 공동주택 상속 시 최대 지분 상속자가 아닌 소수 지분자의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임명 당시 부부...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분당아파트를 갖고 있던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했다. 분당아파트는 처분 중이었고 현재는 매도를 마쳤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해양수산부에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대부분 산하기관장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여당 다주택자 의원들도 버티기 모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39명이 여전히 집과...
    2021-03-25 00:00
  • 스가, 대지진 10주년 맞아 후쿠시마 원전 마을 방문…오염수 양 124만 t 넘어
    스가, 대지진 10주년 맞아 후쿠시마 원전 마을 방문…오염수 양 124만 t 넘어
    오염수 저장 용량의 91% 채워스가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결정”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원전 인근 마을을 찾았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양은 124만 t을 넘었다. 7일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 등으로 거른 오염수와 스트론튬을 제거한 오염수가...
    2021-03-07 17:57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은 분양하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2021-03-05 07:00
  •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KT 건물 앞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서울시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2021-02-26 19:26
  •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위법"…서울시 "주최측, 방역 계획 없어"
    3·1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21-02-26 14:09
  • 법원 "신고리 4호기 사고 시 후쿠시마 원전과 다를 것“
    법원 "신고리 4호기 사고 시 후쿠시마 원전과 다를 것“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후쿠시마...
    2021-02-26 12:16
  •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에 총 3120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오늘 추가로 4개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4개 업체를 조사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와 브리핑에서는 인공지능...
    2021-02-25 05:00
  • 대법 “주거용 오피스텔, 면세 대상 아니다”
    대법 “주거용 오피스텔, 면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업가 A 씨가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인천 부평구의 14층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2021-02-19 06:00
  •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민주당, 공공자가주택 법제화 추진…'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발의
    분양형 주택에선 자유롭게 건축물을 사고팔 수 있지만 환매형 주택은 아파트를 처분할 때 시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의무가 붙어 있다. 시세 차익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조치다. 노 의원은 집이 "바잉(Buyingㆍ구매)이 아닌 리빙(Livingㆍ거주)이 되기 위해서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에서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2021-02-11 08:00
  • [개성공단 폐쇄 5년]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청산 기회라도 달라“
    [개성공단 폐쇄 5년]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청산 기회라도 달라“
    건물만 3966㎡(1200평)에 달했던 공장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창고 겸 사무실로 쓰는 성동구의 좁은 공간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하고 있다. 벽엔 빛바랜 개성 공장 사진과 통일부 표창장만 쓸쓸히 걸려 있다. 4일 이투데이와 만난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담담했다. 5년이란 세월의 더께에 무뎌진 것 같았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다수가 우리처럼 명맥만...
    2021-02-08 18:32
  • 법원 "재개발구역 내 교회 신축…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법원 "재개발구역 내 교회 신축…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회가 위치한 부지는 1973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사업지구로 통합됐다. 이 지구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A 교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기 위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21-02-07 09:00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부는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2021-02-04 17:12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변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공공자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바라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반대로 주거 안정과 동시에 집값...
    2021-02-04 17:00
  •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위기의 대학들①-단독] 연세대, 60년간 보유한 부동산 매각 추진
    학교법인 연세대학원은 1500억 원을 들여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노후 건물 신축 및 증축하고 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원은 5년 뒤 새 병원 가동 첫해 운영비 지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약 13년간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캠퍼스’ 부지를 A 부동산 개발업체에 약 700억 원에...
    2021-02-04 04:00
  • 정부, 2조8500억 들여 공중케이블 정비…2차 종합계획 수립
    정부, 2조8500억 들여 공중케이블 정비…2차 종합계획 수립
    또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전주 사이 중계구간에 유선 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철거내역 기록ㆍ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일정 지역 폐선을 일괄...
    2021-02-02 12:0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부부재산공유제나 외국처럼 재정이 열악할 우려가 있는 쪽에, 양육하는 쪽에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용 건물 등을 처분할 때 명의자가 아닌 부부관계인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자산에도 적용해 배우자의 보유현황을 찾을...
    2021-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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