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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신축예정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영화관 목적으로 8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메가박스는 2017년 3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A 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양쪽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됐다. 위약벌...
    2021-07-13 19:00
  •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2021-05-24 10:43
  •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A 씨 부부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직접 거주 목적으로 C...
    2021-05-19 09:00
  •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시세 정보와 계약 내용, 건물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는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2021-04-28 15:09
  • 패스트파이브-위워크, 치열해진 공유오피스 업계 1위 다툼
    패스트파이브-위워크, 치열해진 공유오피스 업계 1위 다툼
    이를 위해 단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이익 공유형(임대차 계약 없이 건물주와 매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건물에 입주하는 것)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도입, 점포를 확장했다. 패스트캠퍼스(성인 교육)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고 있다. 체급을 키워 기업공개(IPO)에 재도전한다는 게 패스트파이브 전략이다. 패스트파이브 관계자는 "국내 최다 지점이자...
    2021-04-26 13:23
  •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건물을 계속 점유했어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관리비는 소유주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A 사 소유 건물을 임대해 2017년 4월 식당을...
    2021-04-23 06:00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2021-04-09 10:33
  •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점에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질화된 위선"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2021-04-01 13:11
  •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조응천 의원도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 전용 84㎡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증액했고, 김진애 전 의원도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임대 보증금을 8억1000만 원에서 8억8000만 원으로 8.6%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전세 보증금 인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억3000만 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2021-03-30 10:18
  • 이마트, 코로나에 美 슈퍼 사업도 ‘술술’...PK마켓 연내 오픈 추진
    이마트, 코로나에 美 슈퍼 사업도 ‘술술’...PK마켓 연내 오픈 추진
    이를 위해 2018년 미국 LA 사우스 올리브 스트리트 712번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건물은 1817년 건립된 지역 내 명물로 완공 당시 ‘빌레 드 파리’ 백화점이 입점할 정도로 LA 다운타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그러다 기대와 달리 재개발 공사가 예정보다 1년 넘게 미뤄졌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침체되며 신규 사업을...
    2021-02-24 05:00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질병관리청 또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게 그 목적”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사실상 반대...
    2021-02-15 18:17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2021-02-14 13:51
  •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4월 B 씨와 2층 상가건물 1층, 2층 중 일부를 5년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기간, 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 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장의...
    2021-01-26 12:00
  •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 상인들이 법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지...
    2021-01-26 11:15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도 안내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다.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볼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2021-01-26 11:15
  •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시장에선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위 임대차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계약갱신 청구권 부여·임대료인상률 상한 규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작 집 걱정을 더 하게 한 셈이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꼬꾸라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2021-01-04 05:00
  • 이베스트투자증권, 16년 있던 KT빌딩 떠나 내년 3월 포스트타워에 새둥지
    이베스트투자증권, 16년 있던 KT빌딩 떠나 내년 3월 포스트타워에 새둥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경련 등 주변 오피스 건물들로의 이전을 검토했으나 결국 내년 초 완공되는 여의도 포스트타워로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재 여의도 KT빌딩의 6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2004년 12월 KT빌딩으로 옮긴 후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만 16년간 지내왔다. 그러나 최근 여의도 인근에 있는 대형 빌딩들이 10...
    2020-12-29 13:20
  •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2020-12-18 14:22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0-1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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