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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A 씨는 B 사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같은 조 3항은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2022-09-09 09:00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2022-09-05 11:15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건물도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
    2022-08-10 17:07
  • 법원 "재임대 예상됨에도 임대료 지급방식 미결정…실매출액, 전대료로 봐야"
    법원 "재임대 예상됨에도 임대료 지급방식 미결정…실매출액, 전대료로 봐야"
    1심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 기재된 실매출액을 임대을 매장의 매출액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이랜드리테일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A 씨 등이 이랜드리테일의 매장운영방식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받으려 했는지에 집중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A 씨 등이 이랜드리테일의...
    2022-07-27 13:57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시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 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다.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2022-07-12 11:15
  •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서울시는 18일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2022-07-12 11:15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2022-06-21 14:28
  •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2022-06-20 11:15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현재 의약품제조업의 시설 조건부 허가 시 신축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허가됐으나 앞으로는 임차한 건물(임대차계약서 제출)에서도 시설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 분야의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신고 없이 식용란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 기존에는...
    2022-06-13 13:18
  • 한국투자증권 “이탈리아 물류센터 투자 부동산 공모펀드 완판”
    한국투자증권 “이탈리아 물류센터 투자 부동산 공모펀드 완판”
    투자 자산은 올해 4월 준공된 신축 건물이다. 글로벌 특송업체 FedEX의 100% 자회사인 TNT Express가 1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이 펀드를 단독 판매, 총 683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여기에 이탈리아 현지 차입금을 더한 금액 총 1650억 원을 투자할...
    2022-05-30 15:32
  • KB자산운용, 벨기에 노스갤럭시타워 인수…안정적 배당 기대
    KB자산운용, 벨기에 노스갤럭시타워 인수…안정적 배당 기대
    노스갤럭시타워는 벨기에 건물관리청(실사용자는 벨기에 재무부), 삼성 유럽 HQ 건물은 삼성전자 유럽 법인이 임차인으로 있으며, 각각 10년과 15년 정도의 잔여 임차 기간이 남아 있다. 계약 기간 내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배당이 예상된다. 또한 두 자산 모두 매년 임대료 협상을 통해 물가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2022-05-13 08:56
  •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 임대료 등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05-05 14:05
  •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 임대료 등을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05-05 11:15
  • [데스크칼럼] 네이버1784의 꿈을 응원한다
    [데스크칼럼] 네이버1784의 꿈을 응원한다
    이들은 기존 본사 건물 주변과 동부 뉴욕, 서부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알짜 부동산들을 대거 사들였다. 투자 목적도 있고 복잡한 임대차 관계를 피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대도시일수록 숙련된 인력 풀이 많고,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지방 변두리보다는 도심 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의외의 현상이다. 팬데믹으로 비대면과 자동화 시대가...
    2022-04-27 05:00
  • 디엔에이링크, 합병무산 '엔터미디어'와 지분 스왑…경영권 방어ㆍ해외 유통망 확보
    디엔에이링크, 합병무산 '엔터미디어'와 지분 스왑…경영권 방어ㆍ해외 유통망 확보
    디엔에이링크는 공지를 통해 엔터미디어 인수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 사무실인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엔터미디어 사옥은 2200평 7층 건물로,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보다 주인 회사를 인수하는 편이 경제적이란 것이다. 엔터미디어가 해외에 나름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2022-04-25 15:25
  • 한덕수 이번엔 부동산 의혹…고액 임대료 논란도
    한덕수 이번엔 부동산 의혹…고액 임대료 논란도
    이와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해당 주택은) 1989년 구입한 뒤 임대하다가 1999년부터 실거주중에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에 따라 월세 선지급 방식으로 계약했다"며 "계약 전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 청문회 검증에 성실히 임해...
    2022-04-07 11:44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인수위는 다주택자들을 다시 임대공급자로 끌어들이고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싼값에 임대함으로써 집값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2022-03-31 05:00
  •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3 11:08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정부는 지난달 4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는 임차인들에겐 숨통이 트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2022-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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