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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의 세입이 있는데 이번에 개소세가 새롭게 부과되면서 총수입 전망에 포함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1조원 정도 세입을 잡았다. 이 1조원은 . 지하철 내진 보강,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등을 위한 안전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에 포함된다. -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량지출이 2015년에...

2014-09-18 11:03
[2015년도 예산안]정부, 부담금 늘려 세수 부족 메우나…내년 부담금 징수액 4.3%↑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7683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10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 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어 10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2014-09-18 09:45
"두 차례 담뱃값 인상 때마다 제약주도 상승"

담뱃값이 2천원으로 인상되면 여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488원 인상된다. 담뱃값 인상 때문에 판매가 25% 감소해도 건강증진기금은 9천314억원 늘어난다는 추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17일 보고서에서 과거 두 차례 이 같은 논리가 실증됐다고 밝혔다. 담뱃값이 인상된 다음 해인 2003년과 2005년 제약업종 주가 상승률은 각각 34.2...

2014-09-17 10:04
저소득층 담배구입비 비중 고소득층 3.2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5%의 흡연율은 53.9%이지만 소득 상위 25%의 흡연율은 44.1%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은 데다 담배 관련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더...

2014-09-16 10:07
담뱃값 2~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물가연동제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마다 소폭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5% 상승하는...

2014-09-14 14:50
소비자물가 5% 상승시 '담뱃값 연동 인상' 추진

최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내에 소비자물가 등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이후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을 5%로 설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담배가격이 적용되는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2014-09-14 08:20
전자담배 세금도 오른다…복지부, 담뱃값 인상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오른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2014-09-12 16:07
담뱃세부터 주민세ㆍ자동차세 ‘줄인상’…서민증세 논란 ‘일파만파’

담뱃값 인상 과정만 보더라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이 늘었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추가돼 사실상 2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문창용 기획재정부...

2014-09-12 16:06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여야, 정권 바뀔 때마다 ‘담뱃값 인상’ 소신도 오락가락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다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6년에도 정부가 담뱃값을 추가로 인상하려 하자 한나라당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2014-09-12 10:24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세법 전문가들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세수목적…증세논의 솔직해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의구심이 든다”며 “건강증진부담금 지출에 대한 계획 없이 가격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다 오히려 세수에 관심이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작년에...

2014-09-12 10:24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이들은 또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이미 담배에 붙은 세금들 외에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더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확대 및 흡연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2014-09-11 20:12
‘세수증대 꼼수’ 업계 한숨만…“원가는 제자리걸음, 500원만 올라도 매출 급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34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이다. 이번 인상안은 유통·제조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오르는 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핑계로 주흡연층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서민증세”라며 “담배 회사에게는 이익이...

2014-09-11 15:46
"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가격연동으로 종가세를 하게 되면 저가담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이나 상당 부분이 거의 80~90% 정도의 제세부담금 수준은 아직 그대로 종량세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담뱃값을...

2014-09-11 14:01
[종합]정부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복지부는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

2014-09-11 13:22
담뱃값 인상, 흡연자 건강 위해 얼마나 쓰일까

담배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 과연 흡연자를 위해 얼마나 사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담뱃세로 조성된...

2014-09-11 11:29
[담뱃값 인상] 왜 하필 지금 가격인상 발표하나?…속내 알아보니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들어있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2014-09-11 11:22
담뱃값 2000원 오르면 담배회사는 이익?…계산기 두드리느라 분주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 인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담배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지 담배값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 업체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 역시...

2014-09-11 10:39
[담뱃값 인상] 우회 증세 논란...'증세 없는 복지' 공약 파기하나?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담뱃값의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에는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외에도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등이 포함된다. 결국 담뱃세...

2014-09-11 10:24
[특징주]KT&G, 담뱃값 인상 발표 예정에도 '보합'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인상안이 결정되더라도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실상 간접세를 통한 서민증세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4-09-11 09:12
담뱃값 인상에 다시 불거지는 증세 논란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각종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담배가격은 제조원가및 유통 비용 외에 담배소비세(641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1갑당 354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면...

2014-09-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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