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737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962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1029억원, 개발부담금이 818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7조7000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7000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5%)은 공공기관...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의 14%를 부담해주게 돼있는데, 그 중 8%는 일반예산이고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며 “담배 소비량을 과다 계상하는 꼼수로써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일반예산에서의 부담금을 0원으로 줄인 것”이라고 했다. 담뱃세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이 포함돼 있어 소비량이 늘면...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89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4609억원,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이 140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
중앙대병원은 사전에 진료 예약된 환자와 당일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래진료를 비롯해 입원,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모두 정상 운영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또한 병원의 임시공휴일 진료에 따른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휴일 진료비 가산금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이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담배 소비가 아직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반출량은 작년...
인상분 2000원에는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건강증진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 외에 개별소비세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가 올해만 2조8547억원 늘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에 걷힌 6조7427억원을 더하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총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롯데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카드 2종으로 출시되며 연회비는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올 1월 출시한 아이행복카드부터 금번 출시한 국민행복카드까지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에 잇따라 참여함에 따라 여성고객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 이며, “롯데 국민행복카드를 초석으로 전 고객의...
하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담배 1갑에 붙는 제세부담금(세금·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4500원짜리 담배 기준)이 늘자, 이 재고에 자동적으로 이익이 더해졌다는 게 KT&G의 설명이다.
올해 출고됐다면 갑당 3318원의 세금·기금을 내야하지만 작년에 출고된 안전 재고의 경우 갑당 1550원의 세금·기금만 납부했으니 갑당 1768원의...
이들은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정부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본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강남지역의 국가보훈대상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담배값 인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의 경우 면세점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폐기물부담금 24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인상액은 공익기금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자칫 부처간 분쟁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시중-면세담배 가격격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면세점 담배값 인상엔 부처간의 이견도 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담배값 인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의 경우 면세점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폐기물부담금 24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인상액은 공익기금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자칫 부처간 분쟁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먼저 면세점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841원)이나 폐기물부담금(24원)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면세점 담뱃값은 1보루에 2만원선이다. 국산 담배 에쎄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나 면세가는 1900원 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면세점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담뱃세 인상을 두고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을 벌였던 정치권으로선 면세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읜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 주세 인상은 어렵겠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견해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세율을 기존 72%에서 90%로 올리려 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내년부터 담배 1갑(20개비)당 4천500원이 되면서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도 덩달아 껑충 뛴다. 올해까지만 해도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붙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1갑당 487원 오른 841원의 담배부담금을 매긴다. 그만큼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도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총 3조2천762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별소비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국민건강부담금(부담금) 등이 각각 인상된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