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득불평등 해소가 정책목표라면 재원 마련은 제약조건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도가 과연 합목적적일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에게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갑작스런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었고, 각국...
공공의료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51.4%),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28.0%)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에 관해서는 70∼8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48.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또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건강 불평등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책자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할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정부...
그러면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그러면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사디아 자히디 WEF 수석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며, 지구를 보호하면서 집단적 저항력과 쇼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피터 가이거 취리히보험...
한국 등 전 세계 18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2개 저소득 국가 백신은 후원국이나 단체 후원금으로 백신 비용을 충당한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글로벌 공중 보건 문제 상당수의 근원인 불평등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투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도처에서 불평등 심화를 방치했다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사회구성원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강점은 효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 있다"며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디지털이 만든 평등'은 디지털과 온라인은 생활의 일부이자 막강한 소비 채널이 돼 물리적·기술적·시간적인 여건 상 불평등할 수 밖에 없던 생활 영역에 평등한 정보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어플 줌의 신한카드 유료 결제건수는 지난해 2분기 대비 3분기에 87% 증가했다. 또 온라인 콘서트가 늘어나면서...
현장 근로자에 재택은 ‘딴 나라 얘기’…택배기사 16명 과로사 주식·부동산 호황 속 자영업 절벽…코로나 끝나도 ‘상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새로운 불평등을 낳았다. 최근 영미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불거진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뜨거운 감자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유라시아는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정치적으로 분열됐고,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한 상태”라며 “이는 올해 최고의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미국의 분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알려준다”며 “이러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번 순위는 유라시아그룹의...
건강 불평등은 8.5%, 교육 불평등은 7.9%, 환경 문제는 7.9%, 이념 갈등은 6.3%의 응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는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 ‘연말모임 취소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우리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자는 국민의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 그런 열망을 받들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했습니다.올해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저희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과 그만큼의 책임을 동시에 안겨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은 그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지하고...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상받은 기회나 감염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조사결과 일반 국민 중 일자리를 보존했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50.3%)에 그쳤다. 특히 주부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일상 정지 수준이 높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캘빈 맥도널드 룰루레몬 CEO는 “룰루레몬은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와 책임감,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 글로벌 기후 위기, 구조적 불평등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임팩트 어젠다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업계 리더로서,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22. 지속가능한 발전 : 빈곤 종식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작업이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 시급해졌다. 우리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에 대한 G20의 지원 문서(G20 Support to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 in Developing...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적자는 커지고,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과 불평등 우려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도심과 고밀도에 대한 매력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 대면 컨퍼런스와 모임, 매장 방문, 관광이나 비즈니스 여행, 관광객 대상 리테일 등이 위축되고 있다. 아파트의 어메니티 시설이용이 줄고, 라이브 엔터테인, 대학가와 학생 기숙사 인기가 줄고 있다....
유권자들이 경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인종 불평등이었다. 이들 중 91%는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치안, 건강보험정책이 중요 이슈로 꼽혔다.
바이든 후보의 가장 큰 지지층은 역시 흑인 유권자였다. 흑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12%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87%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