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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30] "탈모로는 부족"…안철수 심상정, 의료 공약 경쟁
    [대선 D-30] "탈모로는 부족"…안철수 심상정, 의료 공약 경쟁
    2020년 정신질환 총진료비(약 2조3000억 원)에 최근 3년간의 진료비 증가율(8.7%)을 기준 삼아 5000억 원이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에 정신건강 진료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보험연구원은 정신과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부담은 오는 2030년 8조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화와...
    2022-02-06 13:19
  •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12월 이후 코로나19 5차 유행에 따른 확진자 및 위중·중증환자가 급증해 지난해 연간 총진료비는 1조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비용도 건보공단이 70%를 지원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건보공단의 추가 지출은 누적 2조~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기타 지출 증가율은 둔화가 예상된다. 2020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은...
    2022-01-18 15:30
  •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건강보험의 보장 한계가 여전하고 별도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거나, 10%의 보험료만 국민이 부담하고 국가가 국민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자는 심상정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될 것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향후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2022-01-17 05:00
  •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ㆍ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확충ㆍ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ㆍ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 교육, 상담 및 각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2022-01-09 16:56
  • 청와대 "신포괄수가제로 생존권 위협" 청원에..."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
    청와대 "신포괄수가제로 생존권 위협" 청원에..."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
    류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7 16:08
  • 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내과·치과도 이용 가능
    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내과·치과도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범위가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매비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매비로 사용범위가 한정돼 있다.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2021-12-14 17:34
  • 1인당 진료비 지역 간 최대 3.4배…옹진은 4명 중 3명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1인당 진료비 지역 간 최대 3.4배…옹진은 4명 중 3명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은 95조69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91만 원에서 197만 원으로 3.1% 증가했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남 신안군(343만8169원)과 전북 순창군...
    2021-11-09 12:12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2021-10-25 11:02
  • '스마트해진' 대학병원…방역 로봇ㆍ비대면 원스톱결제ㆍ메타버스 신입교육
    '스마트해진' 대학병원…방역 로봇ㆍ비대면 원스톱결제ㆍ메타버스 신입교육
    또 진료·검사 후 진료비를 일괄 결제하는 ‘하이패스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삼성서울병원도 환자들의 대면 접촉과 체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후불제 시행과 비대면 논스톱 결제 시스템 ‘페이스루(PAY-Thru)’를 도입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용 모바일 앱으로 △실손보험 청구서비스 △영양 상담 △외래 약 처방 내역증명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10-16 10:00
  • 크라운 진료비용 최고 360만 원…최저금액의 72배
    크라운 진료비용 최고 360만 원…최저금액의 72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동네 의원 6만1909개를 포함해 총 6만5696개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가 공개됐다. 항목별로...
    2021-09-28 14:24
  •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주요 내용은 동물을 진료할 때 질병명과 표준코드 체계 등을 수립하고, 질환별 진단이나 치료...
    2021-09-22 15:42
  •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진료비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높아졌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부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 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부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
    2021-08-17 06:00
  •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추진 중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700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2000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며 세부적 성과를...
    2021-08-12 15:32
  • '비만세' 도입하면 진짜 살 빠진다?..."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비만세' 도입하면 진짜 살 빠진다?..."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조8972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6918억 원으로 증가했다. 비만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흡연이나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만 문제에 대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2021-07-29 16:41
  •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로 해결…4년간 플랫폼 개발 289억 투자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로 해결…4년간 플랫폼 개발 289억 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18년 75만 명에서 2019년 79만 명으로 5.9% 증가했고 진료비도 12%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 19로 인한 활동제약, 불경기, 불안감 등으로 우울증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가 비대면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환자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해 우울증으로 인한...
    2021-07-15 11:0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선호 △보험급여연구실 진료비분석센터장 이선미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박규락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 이동화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김미경 △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부장 강혜미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최진희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이정희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전은정 △영등포북부지사장 박상은...
    2021-06-30 10:53
  •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이에 따라 국민이 비급여 의룝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시 참고에 도움이 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도 검색할 수 있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도수치료는 연간 10회만 보장받을 수 있게...
    2021-06-29 15:33
  • [노트북을 열며] 깎여나간 건강 사다리
    [노트북을 열며] 깎여나간 건강 사다리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만성질환 관련은 40.8%를 차지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80%는 금연,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주변의 직장인들을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동정보, 심박수, 수면, 혈당, 혈압 등 기초적인 건강 관리를 수시로 받을 수...
    2021-06-28 06:00
  • 신한생명, 생애주기별로 보장 ‘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
    신한생명, 생애주기별로 보장 ‘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
    이 상품의 주요특징은 평생건강을 위협하는 △백혈병·골수암 △일반암(소액암 제외) △뇌출혈(신생아뇌출혈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만성폐질환을 최대 100세까지 5000만 원(보험가입 1년미만 2500만 원) 보장한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골절, 깁스치료, 응급실 내원진료비, 첫날부터 입원급여금, 수족구, 독감(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2021-06-22 17:11
  •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D안과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을 상대로 양쪽 눈에 1000만 원 안팎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큰 수입을 올렸다.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치과는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1-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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