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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의사회는 턱없이 낮은 진료비로 버티며, 유일한 비급여 시술이었던 소아 예방접종도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동네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진료과로 전환을 희망한 소아과 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더는 버틸...
    2023-05-08 06:42
  •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반려동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강점을 가진 전문 플레이어 등이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상욱 삼성화재 수석은 “펫보험이 수의학 관련 전문성과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진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진료...
    2023-04-28 16:05
  •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진료비) 결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올해 38억8000만 달러(약 5조1825억 원)로 추정된다. 또한, 연평균...
    2023-04-24 16:00
  •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 병실이 늘어났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급여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 진료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불필요한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3 13:39
  •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양방보다 3배 비싼 한방 진료비…업계 "과도하다"=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한의계를 직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7년 5545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2023-03-30 18:47
  •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7년 5545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1조2153억 원에서 1조506억 원으로 감소, 한방 진료비가 양방을 처음 앞서게...
    2023-03-30 18:46
  •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에서의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2023-03-30 17:12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도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2023-03-28 12:00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있다"며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데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 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상한다.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2023-03-27 15:34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와 약료 서비스 가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제도 수가체계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진료항목과 그에 따른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돼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125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23-03-23 05:00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은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이고 A 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재판에서 A 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A 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A...
    2023-03-19 09:59
  • [마감 후] 가족의 탈모와 암
    [마감 후] 가족의 탈모와 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모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2020년 기준)은 23만 3000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만 8000명, 30대가 5만 2000명, 40대가 5만 명이다.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20대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걸 보면 젊은이들의 고민이 느껴진다. 탈모 치료제 등 진료비로 30대는 약 16만 2000원, 20대는 14만 5000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한다....
    2023-03-06 06:00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2023-02-28 16:49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을 통한 제도 도입은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돼 진료 자율성이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선 소액 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편익 개선...
    2023-02-23 16:20
  •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이 큰 고소득자의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연간 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2023-01-12 09:09
  •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제증명수수료,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보장률은...
    2023-01-10 17:59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며, 이후 지난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2022-12-30 22:02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이들 질환은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추가돼 진료비 부담이 내려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42개 질환을 23일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질환은 섬유주와 전방각의 유전적인 이상으로 안압이 오르는 선천성 녹내장, SMAD4...
    2022-12-22 17:54
  • 현대해상, 스타트업 13개사 전략투자…미래성장 동력 발굴
    현대해상, 스타트업 13개사 전략투자…미래성장 동력 발굴
    ‘펫프라이스’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견적 기능을 기반으로 자체 쇼핑몰을 활용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건강케어 플랫폼이다. 현대해상은 데이터를 활용한 관련 상품 개발, 유저 대상 판매채널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빌리지베이비는 임신‧육아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 ‘베이비빌리’를 운영하며 45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현대해상은...
    2022-12-09 10:54
  •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 출시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 출시
    캐롯 관계자는 "이번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을 통해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성장기 정신건강 질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린이보험을 이용 중인 부모님들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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