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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준 400여 개의 의료기관을 의심 기관으로 보고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2024-01-05 13:02
  •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윤 회장 역시 “올바른 정책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역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과 암 사망률 등 여러 건강지표가 상위권이며,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30년 넘게 떠받치고 있다”라면서도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의 위기로 인한 피해는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2024-01-04 13:38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2024-01-04 12:09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등 기업에 불리한 약가 정책 구조도 증산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셈이다. 감기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를 확보하기...
    2024-01-03 15:31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노후 준비…주로 연금· 예·적금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노후 준비…주로 연금· 예·적금
    1인 가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44.1%가 '주택 안정 지원"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한 주거를 위한 환경 조성' 18.8%, '돌봄 서비스 지원' 9.7%,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8.7%, '건강증진 지원' 6.9%,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6.1%, '고독사 및 장례 지원' 3.2%, '여가문화 활동...
    2024-01-03 11: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12-31 07:00
  •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고령자·단초점 환자 추가서류 없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면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3-12-28 13:16
  •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2022년 기준 보험에 가입한 4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연감차를 포함해 15만1000대가 줄어든 98만5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40만9000대에서 28만9000대로 약 12만 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 경유차가 감소할수록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2023-12-28 12:00
  • 라온메디, '라온 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라온메디, '라온 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라온슬립이 기초진단 방법으로 활용되면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등 보건정책 및 재원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수면클리닉과 수면전문병원 등에서 라온슬립 적용으로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는 등 수면검사 및 진단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23-12-28 10:57
  •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더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2023-12-27 12:31
  •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대졸 취업률 69.6% '5년來 최고'...5명 중 1명은 1년내 이직
    유형별 취업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리랜서 7.2%, 1인 창(사)업자1.9%,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7% 해외취업자0.5% 순이었다. 프리랜서 및 해외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p, 0.2%p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전년 대비 각각 0.8%p, 0.1%p 감소했다. 취업률을 학제별로 살펴보면...
    2023-12-27 12:00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전 부회장은 정치 입문...
    2023-12-27 10:41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 합리적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1차관 17:00 폐지수집 노인지원대책관련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노 키즈를 넘어 아이에 대한 우리...
    2023-12-25 08:2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렉라자·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등재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두 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환자들은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받아...
    2023-12-23 06:00
  •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2023-12-22 10:26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 대표는 총선 정책으로 발표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정부여당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22 10:12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기존 3개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6개로 확대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변경했다....
    2023-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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