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장 교수는 희귀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라리스’가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며 5년 내 생존율이 일반 인구군과 유사하게 됐다”며 “치료제를 접하게 되면 일반인과 다른 바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정부는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수술과 처치에 대한 수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단가)가 너무 낮아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전문의 한 사람이 많은 진료를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공 선택을 앞둔 청년 의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 보려 한다. 최근 전공의들이 몰리는 진료과목들은 응급환자가 많지 않아 전공의 수련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힘들다....
에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치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솜즈(Somzz)’가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받으면서 의료계의 새로운 혁신이란 평가속에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수가 기준 마련, 환자 접근성 개선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고(김용완 회장, 1978) 이는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됐다.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해(김우중 회장, 199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경련 회관의 조그만 방에서 외환위기 직후 잉태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경제 성장의...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재정이 수입·지출에 따라 결정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거나 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통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금화가 꼭 그...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이 수반된다. 의사들에게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적정 수준을 찾기는 어렵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위 대표는 IT업계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자리잡은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의료계에는 도입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위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나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 의무기록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다녔던 병원을 다시 찾아야했다”면서 “자신의 의무기록을 환자가 관리한다면 다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방문 시 불필요한 검사를...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병원 내 바이탈케어의 도입은 의료 현장에서 패혈증, 사망 등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을 조기에 예측해 의료진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건강보험수가 진입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체신호 분야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바 있다.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바이탈케어의 비급여 시장 진입은 일반 병동, 중환자실 등 원내 다양한 환경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병원 리소스의 효율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유예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국내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과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건강보험수가 진입을 위한 임상적...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4세대 기준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해 준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수지니
‘사람의 손으로 길든’이란 뜻의 수진(手陳)이 변한 말. 잘 길든 매를 가리킨다.
☆ 유머 / 배짱 처방전
약국에 온 여인이 “남편 그...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건수를 보면 1%대에 그친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더라도 전체 의료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윤 대통령은 ‘준시장적 복지’의 예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 있어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고 수가를 높여주지 않고 일정하다”며 “하지만 손님이 많이 몰리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할 거고 이게 준시장적 경쟁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결국...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마련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발표하려면 상반기, 여름 내내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지난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가 수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치료 길이 열렸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CAR-T 센터는 백혈병이 재발한 만 1세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환아 이주아 아기에게 올해 10월 CAR-T 치료를 시행한 결과, 골수 검사에서 백혈병이 ‘완전 관해’...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보고됐다. 두 대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나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항체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 누구나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급 모든 의료기관에서 현재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급에서 현장진단으로 빠르게 검출하는 정확도 높은 장비와 시약은 피씨엘이 처음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피씨엘이 개발한 다중항체 검사키트는 아주 적은 양의...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건강보험수가 적용, 의료기기 인허가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2022~2026년)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을 약 30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2021년) 보험료 증가율(11.9%)과 보험금 증가율(14.7%)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