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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3-05-30 11:00
  • 빅파마도 실패한 NASH 신약개발…한미약품 도전 성공할까
    빅파마도 실패한 NASH 신약개발…한미약품 도전 성공할까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국내 NASH 환자 수는 2017년 28만3038명에서 2021년 40만595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의료시장이 큰 주요 7개 국가 NASH 환자 수는 6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 여러 기업이 앞다퉈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컨설팅 기업인...
    2023-05-17 05:00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평가 기준인데 디지털치료기기는 당연히 업무량이 적고 비용과 위험도도 극히 낮아 수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는 가치 중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2023-05-11 15:29
  •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동네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진료과로 전환을 희망한 소아과 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동네 소아과가 경증 환자를 맡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희귀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빨리 보낼 의료...
    2023-05-08 06:42
  •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이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등록 대행 업무 활성화 △진료항목 정비 △청구 전산화 △적정 수가 범위 및 보험 보장 한도 협상 △보험판매 △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2023-04-28 16:05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또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휴일·야간 치료 시에는 가산이 중복 적용돼 최대 200%가 된다.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023-04-27 17:31
  •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진료비) 결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올해 38억8000만 달러(약 5조1825억 원)로 추정된다. 또한, 연평균...
    2023-04-24 16:00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교수가 20일 마감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퇴임자 이달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한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정치권과...
    2023-04-20 21:57
  •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이 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소아과의사회가 ‘보이콧’...
    2023-04-15 06:00
  • [BioS]지노믹트리, 대장암 ‘얼리텍-C’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BioS]지노믹트리, 대장암 ‘얼리텍-C’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윤치왕 지노믹트리 부사장은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 선정으로 얼리텍 대장암 검사법에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코드가 부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수가 진입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리텍-C 대장암 검사는 대장암 조기진단...
    2023-04-13 15:24
  • 지노믹트리, ‘얼리텍-C’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선정...“병원 처방까지 가능”
    지노믹트리, ‘얼리텍-C’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선정...“병원 처방까지 가능”
    지노믹트리 윤치왕 부사장은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정으로 얼리텍® 대장암 검사법에 코드가 부여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수가 진입을 위한 임상적 근거수준을 축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4-13 08:39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2023-04-11 14:53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이어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편하도록 했다.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응급 상황실...
    2023-04-05 14:02
  •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급여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기준으로, 비급여는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른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양방 약제는 적응증,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상기와 같이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2023-03-30 18:47
  •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의계에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개악안을 내놓고, 논의의 당사자인 한의계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에도 한의사협회와 첩약 일수를 줄이자는 논의를 했지만, 한방...
    2023-03-30 18:46
  •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원희룡 장관과 면담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요구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에서의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2023-03-30 17:12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흑자 확대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이 됐다. 총수입은 88조77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8조2852억 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2023-03-28 12:00
  •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2023-03-27 15:34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와 약료 서비스 가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제도 수가체계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진료항목과 그에 따른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돼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125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23-03-23 05: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2023-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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