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유형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한 것 등이다.
이처럼 부당청구로 드러나 환불된 건수와 환불금액은 2013년 9839건(31억원), 2014년 9822건(27억원), 2015년 8127건(22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비 편차가 큰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송 위원은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혜숙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의약품 처방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군병원끼리만 이뤄지는 군 DUR는 그 폐쇄성 때문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군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휴가 시 외부 의료기관에서 다른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군병원의 진료대상으로 되어 있는 군인가족, 제대군인, 군 유관 공무원 등...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를 꼽은 그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며, 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수가를 통한 적정한 급여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은)...
연간 최대 41만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기능검사 4개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또 국내 수요가 없는 비급여 행위 7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가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분만 인프라 수가 개선 연간 약 165억 원, 미숙아ㆍ신생아...
이에 대해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시간이 늘어날수록 투약오류나 욕창, 낙상 등이 줄어들고 입원 기간이 짧아져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간호사 고용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간호관리료는 전체 건강보험수가의 3%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로 보상해준다.
복지부는 앞서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시 병원의 병상당 병실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을 늘리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 양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바이오 업체는 이미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건강보험 의료보험수가 취득과정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시장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7일 게재된 ‘퍼스텍, KTㆍ현대 등 대기업과 드론 택배 개발ㆍ상용화 공동 추진 중’ 기사도 당일 이 회사 주가를 1.8% 끌어올렸다. 주간 상승률은 5.29%를 기록했다.
퍼스텍 자회사...
이런 상황에서 병원 등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최근 9년(2007~2015년) 동안 12조3099억 원(국고지원에서 4조1556억 원, 건강증진기금에서 8조1543억 원)을 덜 지원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같이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300병상에 1개...
업계 관계자는 “투자유치가 완료되면 해당 바이오 업체는 이미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건강보험 의료보험수가 취득과정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시장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특례 상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일한 영역에 있는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시가 총액은 최소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로 도입한 면역학 대가로 차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청담NK클리닉을 운영하면서부터 NK뷰키트를 치료에 적극 활용해 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이티젠 관계자는 “건강검진용으로 NK뷰키트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대형 의료기관과 제휴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월 이후부터는 그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티젠의 NK뷰키트 검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4대암(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위암) 환자 치료 및 예후 검사 시 20%를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게 돼 검사가 보편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수가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5만3000원에서 5만7000원이다.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가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원격의료와 다르다.
의료시민단체는 원격의료 의사에게 지급하는 원격의료 상담료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병변의 약 70%를 차지하고, 노령화 및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국내 회전근개파열 환자수가 지난 4년간 60%나 증가했다"며 "회전근개건, 아킬레스 건 등의 재생 관련 수요 증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포치료제 시장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ㆍ효율적 관리는 미흡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에이티젠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에서 인정한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위암에 대해 치료와 환자 예후 관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선별 급여항목으로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며 “보건 당국으로부터 유용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암과 기타 중증질환 진단에서도 활용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NK뷰키트가...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동 1~2곳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 1만500원~2만9940원을 받는다. 환자들은 하루에 2000~5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에 참여 희망기관을 모집하고, 7월에 참여기관을 선정,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 병원에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