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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2017-12-04 10:48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전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진단ㆍ치료 확산, 신약 개발 주기ㆍ비용단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ㆍ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고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2017-11-30 17:18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없어진다

이에 복지부는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2017-11-29 18:48
[SP] 랩지노믹스, 유전자 암치료 진단검사 공급 계약 체결

캔서스캔은 암환자의 세포조직을 채취해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술로 암과 관련된 변이 유전자를 확인하는 정밀 의료솔루션이다. 삼성서울병원 내 삼성유전체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해 올해 4월 출시됐다. 같은해 3월 1일부로 국내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서 환자들의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해져 한 해 약 20만 명씩 발생하는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2017-11-17 14:17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급증...중증ㆍ․희귀질환 보장강화와 고령화가 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건강보험 30일) 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가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에 달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7천원으로 전년대비 8.2% 늘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000원(전년대비 9.2%↑)으로, 65세 미만의 1....

2017-11-09 12:00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보험료 폭등은 뻔하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에 소진될 전망인데, 이 경우 의료수가를 높이지 않으면 병원 3만 개 중에 1만 개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3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2017-11-07 11:06
[2017 국감] 잠 못드는 대한민국…5년간 수면장애치료 211만명

수면장애 환자 수가 늘면서 최근 5년간 수면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들이 2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1900여만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나이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7-10-15 14:47
박능후 장관 “저출산 해결,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2017-08-28 17:29
[貨殖具案(화식구안)]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당시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므로, 국민건강을 챙길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이른바 3저(低) 시스템의 원칙하에 의료보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 공공 의료기관을 정부가 설립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를 위탁하고 그...

2017-08-25 10:48
[박은평의 개평(槪評)] 진정한 ‘욜로정부’가 돼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 원 인상,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등의 약속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2017-08-23 10:29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진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대상은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10월부터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2017-08-18 18:53
“수가 후려치기 겁나” 의사들 文케어 걱정… 의사 88% 부정적 답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의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을 열고 “의료수가 현실화와 재원 확보 대책이 부실해 파행히 불가피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 방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먼저...

2017-08-16 10:20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앞서 정부가 9일 발표한 '문재인케어'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기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30조6000억 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 “올해 7조 가까운 돈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2017-08-11 11:09
문재인 케어…초저가 실손보험 나오나

정성희 실장은 “상품구조는 바뀔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기부담금이 큰 예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전제조건으로 의료수가 관리 체계를 먼저 가져가고, 이 부분이 잘 이행된다면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순서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헌수...

2017-08-10 10:1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5년간 30.6조 투입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간이 참여해 2만3460병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017-08-09 15:39
[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Q.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은 A.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다....

2017-08-09 15:38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투병 중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작곡가가 되고, 검사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희망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2017-08-09 15:36
文 대통령,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9 15:24
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년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꼽힌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017-08-04 10:48
에이즈·만성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2017-08-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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