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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2018-06-24 12:00
  •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수익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고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 정상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급여수가 현실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만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수가 문제 해소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vs. 의협 쟁점은 ‘비급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2018-05-24 10:00
  • [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 원 △입원료 인상 1000억 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4월부터는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인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로 B형...
    2018-05-24 10:00
  • [주담과 Q&A] 파나진, “혈액암진단키트 보험수가 적용에 수혜”
    [주담과 Q&A] 파나진, “혈액암진단키트 보험수가 적용에 수혜”
    이번 보험수가 적용으로 해당 분야의 매출이 4~5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암조직 검사 이외에 일반 건강검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신시장 개척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Q. 경쟁 제품은 없는가 A.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의 제품이 있다. 현재 국내 식약처의 인증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로슈사와 파나진뿐이다. 이미 국내...
    2018-05-02 10:31
  • 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간호사 늘리고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간호사 늘리고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9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04-24 21:52
  •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자진 철회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2018-04-23 14:19
  •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그럼에도 전면적인 저항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케어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식을 밀어붙이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 정부측은 30조 6000억 원을 이야기 하는데, 의료계는 최소 70조 원에서 최대 120조 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대로 간다면 현재 7% 수준인 병원 도산률이 3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2018-03-30 10:00
  •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 인력 지원 확대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3분의 2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18-03-22 13:23
  •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다음달에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현재 병상수 대비에서 환자 수로 개선한다.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추가 수익분 70% 이상을...
    2018-03-20 18:37
  • 진원생명과학, C형간염 재감염 예방 DNA백신의 국내 1상임상 승인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만성C형간염은 최근 효과가 우수한 만성C형간염 치료제들이 개발됐지만, 고가의 치료비용과 재감염을 막을 수 없으며, 재감염시 고가의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하고, 집단발병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공 백신으로서 국민의 보건과 국가의료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C형간염예방 백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18-02-05 08:32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승진 △강릉지사장 오장현 △부산진구지사장 황행진 △부산사하지사장 윤재숙 △울산중부지사장 이인행 △포항남부지사장 박영철 △인천중부지사장 김영응 △인천계양지사장 이종남 ◇1급 전보 △보장사업실장 신순애 △보험급여실장 고영 △의료기관지원실장 원인명 △빅데이터운영실장 강형수 △건강관리실장 조용기 △요양급여실장 안명근 △요양심사실장...
    2018-02-02 09:56
  • 김용익 건보 이사장 "문재인 케어, 건보·의료계 비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으로 만들 것"
    김용익 건보 이사장 "문재인 케어, 건보·의료계 비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으로 만들 것"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비급여 수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건보수가를 낮게...
    2018-01-18 15:46
  •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또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2018-01-18 14:17
  •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100% 주겠다”
    박장관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3800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급여 심의가 필요해 전담 과가 필요하다”며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해 밑에 2개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박...
    2018-01-11 10:00
  • [BioS] ‘아시아 최초 백혈병신약’의 불운과 긍정적인 신호
    [BioS] ‘아시아 최초 백혈병신약’의 불운과 긍정적인 신호
    1차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2016년 2월부터 건강보험급여 대상도 1차치료제로 확대됐다. 2차치료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환자 모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양약품은 매년 발생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신규 환자는 약 400명, 2차 치료 환자는 약 53명으로 추정했다. ‘아시아 최초의 백혈병치료제’라는...
    2018-01-05 09:21
  • 김용익 이사장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케어·부과체계 개편"
    김용익 이사장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케어·부과체계 개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가장 큰 임무로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2일 강원도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케어는 급여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2018-01-02 16:57
  • 복지부, 3기 전문병원 109곳 지정
    지정된 전문병원은 2018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병원은 2011년, 2015년 이후 세번째로 선정된 '3기 전문병원'이다. 3기 전문병원은 2기 전문병원 111곳보다 2곳이 적다....
    2017-12-28 12:37
  •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2017-12-26 14:41
  •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보류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보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돼 매 3년마다 재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2017-12-26 13:31
  • 文 대통령 “채용비리, 민ㆍ형사상 책임과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 필요”
    文 대통령 “채용비리, 민ㆍ형사상 책임과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 필요”
    최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2017-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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