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은 지난 5일 실시한 행정조사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선정했다.
중대본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29만 명, 어린이집 약 29만2000명, 유치원 약 5만6000명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약 3만8000명 등 총 67만7000명의 종사자 중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4128명을 파악했다. 이 중 이미 검사를 받은 966명을...
일본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뒤늦게 검사비를 공적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예도 있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여성은 비용 문제를 들어 병원의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만...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특례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한편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진세가 커지고 있는...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확인 후 10일 이내에 90%를 지급하는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때에도 정부는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또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
실손보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깜깜이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수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업무 위수탁 확대, 보장성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16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보험사CEO-금융위원장 첫 회동에서 생명, 손해보험업계는 ‘건강보험 정보 공개’를 공통적으로...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안건에는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혁신의료기기 육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이중규제 철폐의 4대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규제개선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보건 차원에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는 왕진료 8만~11만5000원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 1형(소아)당뇨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70%(기준금액 이내)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우선 보험수가 금액부터 현실화한 뒤 개별등재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지난 6월 의료용 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뒤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나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2018년 도입한...
2010년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제시했던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절감, 주치의제도 도입 등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 대안으로 거론했다.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보험료 분위별로 1분위(하위 20%)는 2017년 36만3000명에서 지난해 29만9000명으로, 2분위는 14만5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3분위는 9만3000명에서 9만1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크게 줄었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는 개인 연간의료비가 보험료 분위별 표준월급여액의 2배 이상인 환자다.
소득계층별로도 지역가입자는 1분위...
총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험금의 비율로, 부담 주체의 '지출' 요인만 반영된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지출)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이 모두 반영된 지표인 만큼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논리다.
즉,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해서만 아니라 보험료 수입의 증감에 따라서도 변동할 수가...
지역우수병원 명칭이 표시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수가가 가산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문병원은 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인 지정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가 발굴되며, 모집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정부는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
12월부터 왕진수가가 시범사업으로 신설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2만4000~3만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과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원가자료를 통해 적정 진료수가 체계 마련에 나선다. 현재 진료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회의실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공단·병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원가기반 적정 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의 성격도 있어 이를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 내부에서도 “지나친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의원이 언급한 등록비는 ‘초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한의원 초진비는 1만2890원. 환자는 이 금액의 30%를 부담한다. 침을 놓는 부위, 침의 종류에 따라 한의원마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달라진다....
인재근 의원은 “내시경 장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질병이 감염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한 것인데, 점검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0%는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