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수가 적용 통해 지원하면 되지 않겠냐며 애초에 문제 제기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설명대로라면 ‘다소 안일했던 기재부와 복지부 실무진들의 판단 착오’라는 것인데, 이렇게 ‘약자를 놓친...
저출산 장기화에 비수도권 필수의료도 공백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직격탄
광주 9곳, 울산 7곳, 전남 8곳, 제주 9곳. 지난해 말 기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산부인과 관련 요양기관은 1894곳이지만, 이 중 1458곳이 분만을 중단(분만 수가 청구 0건)했다. 특별·광역시별로 서울은 499곳 중 417곳...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더불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수가 지원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취약시설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기동전담반 수가, 요양병원 등 감염예방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기약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감기약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국내 유통되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에 대한 ‘보유도매상 수’와 ‘보유추정 재고량’ 관련 정보다.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공개는...
그는 “허가된 품목 수가 적고, 건강보험 급여가 안되고 약가 비용도 낮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기 교수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의 국가별 급여율의 경우 한국은 2012년~2021년 51.1%로, 유럽 주요 국가(2000~2016년 기준)인 독일 90.8%, 영국 70.6%, 프랑스 68.7%, 스페인 63.2%에 비해 낮다.
희귀질환 환자·보호자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확대” 한 목소리...
한국의 인구당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장비 수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부족한 건 ‘의사’뿐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2016~2020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는 “이번 유예 대상 확정을 통해 압토디텍트 렁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건강보험수가 진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리콘투는 무상증자 검토 소식에 50.19% 올랐다. 이 회사는 글로벌 한류상품(K-product) 판매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한다. 실리콘투는...
이예하 뷰노 대표는 “정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첫 번째 AI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스는 앞으로 비급여 시장 진입을 통해 여러 의료 현장에서 입원환자의 안전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수익 창출은 물론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구축으로 향후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및 건강보험수가...
압타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정을 통해 자사의 폐암 조기 진단키트인 압토디텍트 렁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졌고 향후 건강보험수가 진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토디텍트 렁은 압타머 기술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조기진단 키트이다.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세포증식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7종의...
이날 압타머사이언스 관계자는 "압타머사이언스의 폐암 조기 진단키트인 압토디텍트 렁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정을 통해 압토디텍트 렁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졌고 향후 건강보험수가 진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토디텍트 렁은...
이어 “이번 유예 대상 선정으로 압토디텍트렁의 영업과 마케팅을 본격화 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에서 구축한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수가 진입을 위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압토디텍트렁은 압타머 기술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체외 조기진단 키트다. 소량의 혈액을...
압타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정을 통해 압토디텍트 렁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졌고 향후 건강보험수가 진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토디텍트 렁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 2년과 약 1년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RAT)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이달 4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에 대해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뷰노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MRI 검사에 AI 기반 뇌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VUNO Med®–DeepBrain®)’ 이용한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이용한 뇌 MRI 검사 시 일반적인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원 높은 수가를 갖는 3D 뇌 MRI...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한 뇌 MRI 검사 시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원 높은 건강보험수가인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의료 현장 내 빠른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딥러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매듭짓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방문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수가와 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난항에 있다. 이로 인하여 여전히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관련 기관들 간 상호 소통 및 협력의 부족 문제이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군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