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3분의 2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한다.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회전근개파열 환자는 2010년 34만 2000여명에서 2016년 64만 7000여명으로 6년 만에 약 88.9% 증가했다.
노령화 및 스포츠 여가 활동의 증가로 국내 회전근개파열 환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힘줄 자체의 재생 및 회복’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치료법은 없다. 현재는 물리적인 연결을 해주는 봉합 수술을 실시하나...
해당 임상연구의 공식명칭은 ‘Cellectra® 2000을 사용하여 건강한 성인 및 항 바이러스제 치료 후 C형간염 완치자를 대상으로 피내에 접종하는 GLS-6150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공개, 용량증량, 제 1상 임상시험’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는 “이번...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비급여 수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건보수가를 낮게...
또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2%로 전년 13.3%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승강기안전공단(29.4%), 도로공사(20.2%), 한전KPS(19.7%),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등은 평균 이상 뽑았다.곽도흔 기자 soqood@
박장관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3800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급여 심의가 필요해 전담 과가 필요하다”며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해 밑에 2개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박...
1차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2016년 2월부터 건강보험급여 대상도 1차치료제로 확대됐다.
2차치료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환자 모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양약품은 매년 발생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신규 환자는 약 400명, 2차 치료 환자는 약 53명으로 추정했다.
‘아시아 최초의 백혈병치료제’라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가장 큰 임무로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2일 강원도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케어는 급여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지정된 전문병원은 2018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병원은 2011년, 2015년 이후 세번째로 선정된 '3기 전문병원'이다.
3기 전문병원은 2기 전문병원 111곳보다 2곳이 적다....
IPO 수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가들은 2018년에 더 많은 ‘데카콘’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카콘이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벤처기업을 의미한다. 브루스 우 씨티 자본시장 공동 책임자는 “올해 아시아에서 핀테크·바이오테크 등 ‘새로운 경제’의 기업이 많이 상장됐다”면서 “이들의 매력적인 가격과 건강한...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돼 매 3년마다 재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최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전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진단ㆍ치료 확산, 신약 개발 주기ㆍ비용단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ㆍ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고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직장 가입자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꺼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구상은 제 효과를 내기 힘들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1000만 원에서 약 34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