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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보고됐다. 두 대책은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나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2022-12-22 17:54
  •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눈 등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의 골절 환자 수가 14만1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 수가 8만4275명으로 가장...
    2022-12-21 15:24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개선이나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2022-12-19 15:00
  • 피씨엘 ‘코로나10 항체검사 키트’ 건강보험 적용
    피씨엘 ‘코로나10 항체검사 키트’ 건강보험 적용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항체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 누구나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급 모든 의료기관에서 현재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급에서 현장진단으로 빠르게 검출하는 정확도 높은 장비와 시약은 피씨엘이 처음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피씨엘이 개발한 다중항체 검사키트는 아주 적은 양의...
    2022-12-13 10:57
  • 한국시니어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패 수상
    한국시니어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패 수상
    건보공단이 11월 설립한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돌봄 수급자들을 위한 국내외 고령 친화 용품을 전시하고, 실증 연구 및 수가 개발 등을 하는 공간이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터 설립에 있어 정식 컨설팅 기업으로 참여해 연구센터 개설 공로를 인정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2022-12-13 09:30
  •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의료기기 인허가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고 밝혔다.
    2022-12-08 16:00
  • “실손보험 손실액 5년간 30조 원…매년 21% 인상 불가피”
    “실손보험 손실액 5년간 30조 원…매년 21% 인상 불가피”
    이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2022~2026년)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을 약 30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2021년) 보험료 증가율(11.9%)과 보험금 증가율(14.7%)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2022-12-08 15:33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2022-12-08 15:24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2-12-08 14:00
  • 현대바이오 ‘폴리탁셀’, “8일 만에 항암치료 종료 글로벌 임상 돌입”
    현대바이오 ‘폴리탁셀’, “8일 만에 항암치료 종료 글로벌 임상 돌입”
    현대바이오 관계자는 “입원 치료비나 항암 치료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치료비 부담으로 가족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까지 흔들린다”며 “폴리탁셀은 암으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재난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통 없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2022-11-22 17:21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 통해 지원하면 되지 않겠냐며 애초에 문제 제기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설명대로라면 ‘다소 안일했던 기재부와 복지부 실무진들의 판단 착오’라는 것인데, 이렇게 ‘약자를 놓친...
    2022-11-22 05:00
  • 듀켐바이오, 전립선암 진단 방사선의약품 신약 ‘FACBC’ 국내 공급
    듀켐바이오, 전립선암 진단 방사선의약품 신약 ‘FACBC’ 국내 공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립선암 환자 수는 10만9921명이다. 2017년 7만5987명에 비해 4년 사이 환자 수가 45% 가량 늘었다. 이와 같은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재발환자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듀켐바이오는 FACBC가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방출단층촬영(PET) 진단용...
    2022-11-07 10:47
  • 분만실 없는 시군구 63곳…“애 낳으러 차 타고 40분”
    분만실 없는 시군구 63곳…“애 낳으러 차 타고 40분”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산부인과 관련 요양기관은 1894곳이지만, 이 중 1458곳이 분만을 중단(분만 수가 청구 0건)했다. 특별·광역시별로 서울은 499곳 중 417곳, 부산은 126곳 중 97곳, 대구는 116곳 중 97곳, 인천은 89곳 중 66곳, 광주는 69곳 중 60곳, 대구는 61곳 중 42곳, 울산은 43곳 중 36곳, 세종은 11곳 중 4곳이 분만을 중단했다. 도별로...
    2022-10-04 05:00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2022-10-04 05:00
  •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만4000명”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만400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만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0~12월까지 97명, 2021년 1~12월 2918명, 2022년 1~7월 5만1448명이었다....
    2022-09-30 11:33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12주 만에 '낮음' 하향 조정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12주 만에 '낮음' 하향 조정
    더불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취약시설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기동전담반 수가, 요양병원 등 감염예방관리...
    2022-09-28 13:29
  • ‘나는 솔로’ 10기 현숙, 자기소개 후 인기 급락…“차라리 직장인이었으면”
    ‘나는 솔로’ 10기 현숙, 자기소개 후 인기 급락…“차라리 직장인이었으면”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재직 중인 38세 영호는 “이혼하고 아내, 가족,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보험사에 재직 중인 41세 광수는 공인회계사, 한미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엘리트 면모를 뽐냈다. 그는 “연상이면 안 만날 것 같다. 자녀가 다섯 살 이상이면 고민할 것 같다”는 현실적인...
    2022-09-08 15:12
  • 지난달 감기약 전문의약품 공급량 늘었지만, 재고량 감소
    지난달 감기약 전문의약품 공급량 늘었지만, 재고량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기약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감기약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국내 유통되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에 대한 ‘보유도매상 수’와 ‘보유추정 재고량’ 관련 정보다.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공개는...
    2022-09-01 15:50
  •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절실…시작은 '치료제 지원'부터"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절실…시작은 '치료제 지원'부터"
    그는 “허가된 품목 수가 적고, 건강보험 급여가 안되고 약가 비용도 낮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기 교수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의 국가별 급여율의 경우 한국은 2012년~2021년 51.1%로, 유럽 주요 국가(2000~2016년 기준)인 독일 90.8%, 영국 70.6%, 프랑스 68.7%, 스페인 63.2%에 비해 낮다. 희귀질환 환자·보호자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확대” 한 목소리...
    2022-07-18 17:55
  •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한국의 인구당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장비 수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부족한 건 ‘의사’뿐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2016~2020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22-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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