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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동결하거나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내년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한다. 올해(10.35%)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으나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2021-12-22 17:00
  • [기자수첩] 반쪽짜리 ‘국민보험’, 금융당국의 진짜 역할은
    [기자수첩] 반쪽짜리 ‘국민보험’, 금융당국의 진짜 역할은
    내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다. 국민 중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의무가입 상품인 자동차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명성에 맞게 국민의 관심도 상당하다. 연말연초 보험료 논란은 고정 레퍼토리다.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정치권의...
    2021-12-22 05:00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보험료 지급 금지 규정을 해제하고, 복무 중인 군인이 건강 보험을 신청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성전환수술 및 호르몬치료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지원했다. 캐나다 역시 성전환자 군인의 괴롭힘과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캐나다 국방부는 2012년 군 인사지침 1-11에 트랜스젠더 관리 항목을 마련했으며 업무배분, 숙소배정 등 세부적인 대책도 함께...
    2021-12-21 11:47
  •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노력을 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의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2021-12-21 11:41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공시가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여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와,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2021-12-21 05:00
  •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2021-12-20 17:3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이는 앞서 이달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2021-12-20 17:00
  •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내년 재산세, 종부세 인상 폭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당정이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위주 정책을 내놓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2021-12-20 17:00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안 중 하나가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재산세 등 동결에 대한 질문에 “동결하려면 2022년도...
    2021-12-20 13:04
  •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이재명發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ㆍ복지 조정계수 도입재산세ㆍ종부세 상한 올리거나 고령자 납부유예 등도올해 공시가 내년에 적용해 '동결'시키는 방안도…이견 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에 따라 20일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2021-12-20 11:14
  •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 유예를 대신해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과 장기거주 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2021-12-20 08:49
  • [속보] 송영길 "공시가, 조정계수 도입해 세 부담 완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지가 당정협의에서 공시가 제도에 조정계수를 도입해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0 08:24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도 재산세, 건강보험료 동결 카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민심 이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다. 이에 야당은 ‘선거용 한해 대책’이라며 날을 세우는 양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당정은 집값...
    2021-12-19 18:28
  •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8개의 각종 제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조정계수’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유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2021-12-19 18:26
  •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1-12-18 17:36
  •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관련 스캔들'이 2순위(32.0%), '세금 부담 증가(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부세 등)'가 3순위(13.8%)로 조사됐다. 기타(18.9%)로는 양당 대선 후보 선출(11.2%), 세대ㆍ젠더ㆍ계층 갈등 심화(7.0%) 등 순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유가 급등,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ㆍ지속'이 1순위(26.3%)로, '국가부채 급증(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이...
    2021-12-16 11:00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앞서 민주당이 정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급증 방지를 주문한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부세는 불가피한 2주택자의 경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안이다. 이 후보는 시골집을, 박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속을 예로 들었다. 현장에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당정협의를 통해 핀셋조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021-12-14 16:29
  •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관련해 박 의장은 “실무당정에도 1주택자에 대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서민들의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식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엔 개별 의원 차원에서...
    2021-12-14 15:38
  •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또 박 의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1주택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에 관해선 “보고 받은 바로는 공제액 5000만 원을 둬 실제로는 충격적이진 않은 지표”라며 “(그렇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3개 부처가 세세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총량제로 인한 중도금·전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2021-12-07 16:11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아울러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2021-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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