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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절차가 있다”며 “사회적 수요와 중요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2-01-18 15:30
  • '실손 전환' 마음 급한 금융당국…"정부가 나서서 승환계약 조장" 비판
    '실손 전환' 마음 급한 금융당국…"정부가 나서서 승환계약 조장" 비판
    장기인보험은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보험 가운데 사람의 건강 등과 관련된 상품이다. 승환계약은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2022-01-17 14:25
  •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건강보험의 보장 한계가 여전하고 별도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거나, 10%의 보험료만 국민이 부담하고 국가가 국민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자는 심상정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될 것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향후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2022-01-17 05:00
  • MG손해보험,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 출시
    MG손해보험,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 출시
    슬기로운 건강생활보험은 다른 병력이 있더라도 꾸준한 자기관리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을 경우 다른 유병자보험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3·3·5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년 이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 기존 3·3·5 고지형 대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고령자와 유병자가 노후 의료비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2022-01-14 10:07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현실적인 대안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22-01-13 15:38
  • [데스크칼럼] 실손보험 3不, 불쾌 불편 불만
    [데스크칼럼] 실손보험 3不, 불쾌 불편 불만
    우선 개인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가량(부부 합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 기간은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연간으로 20만 원 이상을 보상받은 기억이 없다. “건강하니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축복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보험 관련 통계는 건강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2020년 한 해 동안 실손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은 이들은 전체의...
    2022-01-10 18:11
  •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 '반값' 할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 '반값' 할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입 중인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보고,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1-09 12:00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1심 패소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1심 패소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2022-01-07 14:57
  •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전면 시행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전면 시행
    금융위는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는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2022-01-04 12:00
  •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강 신임 이사장 임명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 건강·질병정보 상업화, 의료 영리화 지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강 신임 이사장은 “비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2022-01-03 14:19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통해서도 계약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및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31 16:1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2021-12-31 10:00
  •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날벼락...4세대로 갈아탈까요? 말까요?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날벼락...4세대로 갈아탈까요? 말까요?
    따라서 자신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적은 건강한 가입자라면 굳이 높은 보험료와 인상률을 부담하며 1·2·3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90.5%는 입원의료비를, 69%는 통원의료비조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2021-12-29 17:31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보험료는 월평균 32만 원"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는 53조1000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55조 원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중 민간보험료 2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인상분)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국민에게 소상히 말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가족도...
    2021-12-29 13:43
  •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인상률 조만간 확정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인상률 조만간 확정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건강보험·실손보험 협의가 내년까지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묻자 “협의 중”이라며 “올해가 며칠 안남아서 내년 초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보도됐지만 아직...
    2021-12-29 11:14
  •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내년 큰 폭으로 오른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5년 주기의 갱신기간이 도래한 가입자가 연령 상승 인상까지 겹친다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50%를 넘을 수 있어 사실상 ‘폭탄’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구(舊)...
    2021-12-28 16:31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보험료율 0.1%P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2000원 느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인상되는 건 고용보험료뿐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
    2021-12-28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법 하위법령 개정 △공공하수도 설치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방법 마련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1-12-26 09:20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를 넘는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 그러나 공시가가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이 급증하고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게 문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가...
    2021-12-24 05:0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별로 검토가 가능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우선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2021-1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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