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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복지시민사회연대는 상병수당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기금 적립금 여유분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2021-06-16 05:00
  • 포스코, 보호종료청년 취업 지원 확대에 그룹사와 맞손…올해 참가자 모집
    포스코, 보호종료청년 취업 지원 확대에 그룹사와 맞손…올해 참가자 모집
    자립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 가중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생활비도 상향 조정하고 보호 종료 청년들이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1인당 1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로 설계 및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전문가의 1:1 진로 컨설팅 및 강의 △참가자들이 주도하는 창업...
    2021-06-09 11:00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를 지적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2021-06-02 09:32
  •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반면,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2조 원으로 2000억 원, 담배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조 원으로 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는 조성된 부담금을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삼아 서민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업 재원 등에...
    2021-05-27 15:00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본부장,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석했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5-25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예금보험공사)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 청소년통계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6일(수) △부총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혜화 서울대병원)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개최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04-25 10:09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진료비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해 1일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2021-04-21 15:57
  • DB손해보험,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구축
    DB손해보험,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구축
    선정된 기업은 DB손해보험과의 사업 협력 검토, 3기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지원 시 가점 제공 등의 기회가 주어지며, 일부 요건이 부합하는 팀에게는 투자기관 연계, S빌리지 입주 지원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검토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프리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에서 보험 비즈니스와 연계가 가능한...
    2021-03-29 1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서울)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접수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산재보험법 및...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국제전자센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보고대회(국회),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포시즌스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국립중앙의료원),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1-02-21 09:38
  • 데드라인 코앞… 국민연금, 올해 주총 주주제안 물 건너가나
    데드라인 코앞… 국민연금, 올해 주총 주주제안 물 건너가나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들어 12개(△지투알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차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SDI △한화 △현대백화점 △현대제철 △LG생활건강) 기업의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지분보유 목적이 일반투자인 경우 배당, 임원 선임 등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의 적극적...
    2021-02-17 15:15
  • [상보] 코로나19 확산에도 선방…GDP 작년 4분기 1.1% 성장·연간 1.0% 감소
    [상보] 코로나19 확산에도 선방…GDP 작년 4분기 1.1% 성장·연간 1.0% 감소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4% 줄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늘었지만 운송장비가 줄어 2.1% 축소됐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2.1% 늘었다. 건설투자도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 6.5% 증가해 3분기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기여도를 주체별로 보면 민간은 0.7...
    2021-01-26 0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0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1월 2일(토)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월 3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6: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0-12-27 09:41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입자의 생애에 걸친 취업 형태 변화도 빠짐없이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의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특고의 경우 국세청이 특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해 소득 추정 자료로 활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
    2020-12-23 12:12
  • [기자수첩] 실손보험의 유토피아
    [기자수첩] 실손보험의 유토피아
    네덜란드나 프랑스도 공적 건강보험기금이 모든 국민을 떠받치고 있고 사보험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거나 일부만 손을 댄다. 사보험은 필수가 아니기에 동시에 정부의 ‘가격 통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보험의 가격을 일부 통제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공적 보험이 할 일을...
    2020-12-21 05: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2020-12-15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격려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2020-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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