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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30일 이상 부여)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이후 4~12개월에 대해선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임금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11-18 12:00
  •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급속한 잠재성장률 추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고갈도 코앞의 재앙이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치(2.1명)의 절반도 안되는 0.84명으로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25조 원이나 쏟아붓고도 막지 못하는 ‘인구절벽’이다. 나라경제의...
    2021-11-02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2021-10-25 11:02
  • [증시키워드] 코스피 3000선 붕괴...하루 반대매매 316억 원 '급증'
    [증시키워드] 코스피 3000선 붕괴...하루 반대매매 316억 원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1일에는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했다....
    2021-10-06 08:24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적립식’으로 운영돼 현재까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이 미뤄지면 미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보험료율이 인상될수록...
    2021-09-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천안) △복지부 1차관 11:00 예결위 소위(국회) △복지부...
    2021-09-12 09:42
  •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23억 원),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연 5만 명) 무상운임 지원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10척 4억5000만 원), 귀어인의 집 10개소에 1억5000만 원,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에 6개소, 8억4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2021-09-01 09: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개최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서 알뜰하게 명절 준비하세요 △가을 파종용 밀 정부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9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추석...
    2021-08-29 10:49
  •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이 교수는 “건강보험기금의 경우 재정이 소진되거나 적자가 되면 국가가 재정부담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 투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희...
    2021-08-23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19차...
    2021-08-22 11:08
  •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와 1인 가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에 도91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로이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2021-08-18 19:58
  •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지만, 연금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막기 위해 조만간 보험료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도 ‘문재인 케어’를 내세운 보장성 강화로 적자가 커지고 적립금이 쪼그라들면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급증으로 10조 원이 넘었던 기금이 벌써 바닥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2021-08-18 05:00
  • 배달 앱 업계, 라이더 안전장치 속속 도입…“사고예방 집중”
    배달 앱 업계, 라이더 안전장치 속속 도입…“사고예방 집중”
    이와 별개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사재 20억 월을 출연해 ‘우아한 라이더살핌기금’을 조성해 사고를 당한 라이더의 부상 치료 및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요기요도 산재보험, 유상운송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통해 라이더의 불의 사고에 대한 금전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여름철 안전 배달을 위한 ‘2021 썸머 세이프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2021-08-17 13:21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지급기준이 연 소득 1억536만 원에서 1억2432만 원으로 18.0% 늘어난다. 이는 한 명이 연 1억 원을 버는 외벌이(홑벌이) 가구와 부부가 각각 연 5000만 원씩 버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도 소득기준이 연...
    2021-07-25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보고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X.XX% 인상(4인기준)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7.29~9.6)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고양시), 15: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회의...
    2021-07-25 09:18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2021-07-07 10:22
  •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지만, 보유자산 수준이나,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또 달리 적용되면서 기준은 더 복잡하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카드포인트 캐시백 정책 철회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진행 중이다. 조건이 너무 많아 디테일에 함정이 있고, 2분기 중 이사나 자동차 구매, 병원비 등 다양한...
    2021-07-07 05:00
  •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예상 수입은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다. 조세연은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이나 3년 평균 보험료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재정운용 과정에 국회,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커져 비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2021-07-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석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아랍헬스 2021’에서 K-방역 의료기기의 우수성 알려 1일(목) △복지부 2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2일(금) △복지부 장관 09: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 14:00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서울), 15:00 배회감지기 업무 협약식(서울) △복지부...
    2021-06-27 09:43
  • [속보] 준정부기관 A등급 한국에너지공단 등11곳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곳이 준정부기관에서 A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1-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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