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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건보를 두고는 이·윤·심 후보는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반면 안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와 임플란트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들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했고, 윤 후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건보 지원을...

2022-02-20 10: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했다. 25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02-20 09:26
인사 종합 / 2월 11~13일

(한국은행) 이용문 △〃(금융감독원)이승언 ◇팀장급 신규 보임 △혁신경영실 팀장 권오성 △예금보험연구센터 팀장 조지연 △기금관리실 팀장 길인혜 　◆커리어케어 △인사이트본부 I&S팀장 상무 장연근 △헬스케어본부 H&T팀장 상무 김희진 　◆중앙그룹 △중앙일보 대표이사·발행인 겸 중앙데일리 대표이사·발행인 겸 중앙일보 S 대표이사·발행인 박장희

2022-02-13 18:06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2022-02-10 17:00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외식업주 위해 200억 기금 조성

기금 중 100억 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주 자녀에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은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가 아니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업주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그...

2022-02-08 10:49
인사 종합 / 2월4~6일

김정숙 △보험약제과장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 양윤석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의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김준태 △국립재활원 총무과장 강호옥 △〃 기획홍보과장 최은희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장 현영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이부용 △공정채용기반과장 김병수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정책총괄과장 이순배...

2022-02-06 17:58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스포츠 관련 공약 여섯 가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은퇴 체육인 기본생활 보장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계 사용 확대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등이다.

2022-01-25 17:00
윤석열 "운동하는 국민에 건강보험료 환급"

6가지 스포츠 공약 발표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은퇴 체육인 생활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운동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께...

2022-01-25 14: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장애심사 불편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시행 △설 연휴 응급의료기관 운영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2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2-01-23 09:13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신속항원검사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려면 검사 인프라 확충,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는 대응단계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비용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차원에선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대비단계에서 분야별 업무지속계획...

2022-01-14 11:15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현실적인 대안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22-01-13 15:38
인사 종합 / 12월29일

전윤정 △고용보험기금전략기획부 최새솔 △DS부 최성용 △액티브솔루션영업부 최영호 △데이터솔루션부 한준호 △상인PB센터 홍근영 △퇴직연금운용부 홍영훈 △포항PB센터 황기웅 △디지털전략부 황정윤 ◇담당 △기획담당 김영우 △투자솔루션영업담당 신현재 ◇부서장 △리스크전략부 김규태 △구조화금융1부 김민식 △커버리지분석부 김진우 △글로벌영업부...

2021-12-29 18:13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보험료율 0.1%P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2000원 느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인상되는 건 고용보험료뿐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

2021-12-28 16: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복지부·산업부 장관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제1회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를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제27차...

2021-12-19 09:38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12-07 12:54
대신금융그룹, 이른둥이들에 의료지원 손길

서울아산병원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아를 위해 사용된다. 출생과 동시에 입원비와 치료비 등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른둥이 가정을 도울 예정이다. 대신금융그룹은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매년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2021-12-06 09: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월 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서울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2월 2일(목) △복지부 장관 국회 본회의 예산의결(국회, 미정)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2021-11-28 09:39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ESG, 열정과 워싱]④ESG채권 발행 급증...ESG투자 빠르게 확대

지난 4월 이후 삼성연기금풀, 건강보험관리공단, 우정사업본부, 기술보증기금은 ESG 채권위탁 펀드 선정을 통해 자금 집행을 실행했다. 공모펀드 설정도 올해만 ESG 명칭이 들어간 채권형펀드 36개, 혼합형 포함 44여개가 신규 등록됐다. ESG 명칭으로 설정된 공모 채권펀드만 2조3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ESG채권은...

2021-11-22 14: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제2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석간) △제15회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석간) △제5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11.25.) △제25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독일 싸토리우스 본사 CEO 면담 △복지부·첨복재단, 경영 위기에 빠진...

2021-1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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