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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금)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발표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09:10 탄소중립 우수학교 현판식(서울) △아프리카돼지열병,해빙기부터 가을철까지 환경조사 실시(석간) △광주‧전남에 반복되는 가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4-02 09:10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2023-03-30 17:06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기, 지속가능성에 경고등 켜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7 06:00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2023-03-23 12:00
  • [보험깨톡]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보험깨톡] 납입 끝낸 내 연금보험, 언제 개시해야 유리할까?
    반복되는 기금 고갈 논란으로 2030세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민간 보험사의 사적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연금보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일시금 수령(해약처리) 또는 연금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2023-03-18 08: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산업통상자원부 13일...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심층상담을 통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2023-03-05 08:54
  •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지난해 46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터졌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2023-02-16 21:17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재정이 수입·지출에 따라 결정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거나 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통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금화가 꼭 그...
    2023-02-1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0:00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세종청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최종 발표(석간) △2023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석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 개최 17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3일(월) △행안부 차관 10:00...
    2023-02-12 09:00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그러면서 “최근의 유동성 리스크도 결국 10년 전 절판 마케팅으로 판매했던 저축보험의 만기 도래로 인한 것이었다”며 “향후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보험사는 절판 마케팅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 중점 방향으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고물가에...
    2023-01-31 15:15
  • 라이나생명, 사회공헌 기금 100억 원 출연
    라이나생명, 사회공헌 기금 100억 원 출연
    라이나생명보험은 처브그룹으로 대주주가 변경된 첫해 사회공헌기금으로 100억 원을 라이나전성기재단에 출연했다고 31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니어 계층 지원을 위해 매년 전년도 당기 순이익의 3% 안팎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120억 원을, 2020년부터는 매년 100억 원을...
    2023-01-31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 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2021년부터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의료지원금을 전달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른둥이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매년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의료봉사 후원금, 소아암환우돕기 헌혈행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대신증권...
    2023-01-26 09:20
  • [상보] 수출부진에 소비마저…경제(GDP) 10분기만 역성장
    [상보] 수출부진에 소비마저…경제(GDP) 10분기만 역성장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감소했다(전년동기대비 1.4% 증가). 이는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2분기(-3.0) 이후 첫 마이너스 기록이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늘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2023-01-26 08:36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법한 국민연금...
    2023-01-05 12:00
  •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 특화 세무조직 신설…철저한 리스크 관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 특화 세무조직 신설…철저한 리스크 관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을 위한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연금개혁과 관련된 홍보와 긍정적 여론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국민연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2023-01-02 14:38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2022-12-30 11:30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 지원율이 1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6%다. 해당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반영된 상황에서 일몰이 연장·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는 법률상 근거...
    2022-12-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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