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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수입보장 보험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수급 조절 효과 강화, 기후영향 피해 완화,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 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와 수급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경연은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농업자금 이차보전을 효율적으로...
    2024-03-03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2024-02-25 08:51
  •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 병·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에 더해 필수 의료분야 의사가 진료만 전념하도록 보상은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2024-02-22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2024-02-04 08:11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2024-02-01 17:01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부담이 낮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2024-02-01 10:43
  • 유니베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에 기부금·제품 전달…2003년부터 20년째
    유니베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에 기부금·제품 전달…2003년부터 20년째
    하지만 질환 당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질환 당 2만 명 이하의 수준) 개발된 치료제가 거의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지출이 과중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질환의 특성상 한 번 걸리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해서 질환별로 환우를 모으고 자조모임을 만들어 캠프,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2024-01-05 09:19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2023-12-14 12: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3-12-10 08:51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독일은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료하는 자조 단체까지 대부분 법정 건강보험과 연금기금이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 마약사범과 문제를 대하는 시민 인식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약사범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선은 이들의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다시 음지로 들어가 범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낳게...
    2023-12-01 17:19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이를 통해 정부는 특허 무료나눔 건수를 올해 250건에서 2027년 625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기술보증기금이 데이터 개방 및 특허 무료나눔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23-11-30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2023-11-26 09:09
  • 넥슨이 100억 후원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원
    넥슨이 100억 후원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는 보건복지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비용의 5% 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원장,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 엔엑스씨 이재교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2023-11-01 16:03
  • KB손보,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에게 52번째 ‘KB 희망의 집’ 선물​
    KB손보,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에게 52번째 ‘KB 희망의 집’ 선물​
    ‘KB 희망의 집 짓기’ 사업은 2005년부터 18년간 지속해온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KB손해보험 임직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적립해 모은 KB희망나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의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지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효율 설비로 ‘KB 희망의 집’을 시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2023-10-30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7일(금) △복지부 2차관 13:3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
    2023-10-22 08:57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22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13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6:30 달빛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은 "요양원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단은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9-30 11:27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비슷하다. 문제는 보험료 수입기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본격화로 올해만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2023-09-26 16:31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현재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해 국가재정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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