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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간접노동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퇴직급여 지급액·적립액 등 퇴직급여 등 비용인데, 지난해 52만9000원으로 0.1% 느는 데 그쳤다. 식사비 등 법정 외 복지비용도 25만 원으로 0.1% 늘며 정체됐다.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2023-12-21 12:00
  •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내년 초부터 1차 치료 급여 시장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와 렉라자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렉라자와 타그리소 모두 1차 치료제로...
    2023-12-21 05:00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에 급여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다. 본인부담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680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2023-12-20 18:14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2023-12-14 12:59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
    2023-12-09 05:00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2023-1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14.4%), 울산(14.6%)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2023-11-30 11:25
  • 겨울 패션템 롱부츠·레깅스 때문에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겨울 패션템 롱부츠·레깅스 때문에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하지정맥류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680억 원이었고, 여성 진료비가 약 427억 원, 남성이 253억 원이었다. 따라서 겨울철엔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온과 패션을 위해 착용하는 레깅스나 부츠는 다리를 압박해 혈액과 체액의 흐름이 방해받게 돼 하지 건강에 좋지 않다. 또 급격히 추워진...
    2023-11-26 08:00
  •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국내 관절병증(관절질환)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8년 486만4828명에서 2019년 504만7140명으로 늘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엔 478만3878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498만4549명, 지난해 515만6376명으로 증가했다. 우니라나에서 관절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 2배 가량 많다....
    2023-11-23 14:08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 부위원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험 사각지대 근본적 해소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다"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2023-11-23 10:45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023-11-22 13:26
  •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했더니, 손끝 저리다면? [e건강~쏙]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했더니, 손끝 저리다면? [e건강~쏙]
    22일 건간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손목터널증후군 진료인원(입원·외래)은 16만4307명이다. 이 중 여성 진료인원은 12만71명, 남성은 4만423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7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목터널증후군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더 컸다. 심사평가원 통계의 2022년 자료를...
    2023-11-22 10:32
  • 입 벌릴 때 ‘딱딱’ 소리나고 통증? ‘턱관절장애’ 의심 [e건강~쏙]
    입 벌릴 때 ‘딱딱’ 소리나고 통증? ‘턱관절장애’ 의심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세분류(4단 상병)통계에 따르면 턱관절장애(질병코드 K076) 진료인원(외래·입원)은 2018년 39만8401명에서 2019년 41만8904명, 2020년 43만67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1년에는 47만3513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도 48만4241명이 턱관절장애 진료를 받았다. 턱관절장애 진료비(요양급여비총액)는 2018년 364억 원에서 2022년 564억 원으로 5년간 약 200억 원 가량...
    2023-11-06 10:17
  • “스핀라자, 성인 환자도 운동기능 장기적인 개선 효과”
    “스핀라자, 성인 환자도 운동기능 장기적인 개선 효과”
    기존에는 약물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단 이유로 만 3세 이하에 증상 발현을 입증해야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올해 10월부터 이 기준이 삭제되면서 만 3세 이후 증상이 발현된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스핀라자는 증상 발현 전부터 성인까지 모든 유형의 환자에서 생존율 향상 및 운동기능의...
    2023-11-02 15:19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부정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환수결정액 기준)는 총 3조4275억95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장기화로 증거 확보, 부정 급액 환수가 어렵단 점이다.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2023-11-02 05:00
  • 푸본현대생명, 의료비 지출액 따라 보험금 지급하는 건강보험 출시
    푸본현대생명, 의료비 지출액 따라 보험금 지급하는 건강보험 출시
    월보험료는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10년, 보험료 납입 기간 10년, 40세 기준으로 남성은 2만1240원이며, 여성은 2만1450원이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특정 사고나 특정 질병만을 보장하는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질병 및 치료 유형에 상관없이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급여의료비 총액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2023-11-01 18:14
  • 앱으로 치료하고 AI로 진단하는 시대 온다
    앱으로 치료하고 AI로 진단하는 시대 온다
    효과 평가료는 의사가 환자에 처방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효과 평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원은 환자 1명당 최대 2만 1360원의 수가를 받는다.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은 선별급여, 비급여 선택에 따라 수가가 적용된다. 수가 적용이 유력한 건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에임메드의 ‘솜즈(Somzz)다. 솜즈는 불면증...
    2023-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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