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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ITS) ‘국고지원 지자체’ 선정 10일(금) △국토부 장관 16:00 韓-파라과이 인프라 협력 MOU(서울)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결과(석간)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예결위(국회) △홍삼 기능식품 비교정보...
    2021-09-05 13:23
  •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이어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 지원(일반회계) 수준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2021-08-17 12: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국민 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자산가’는 배제 먼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로 유지됐다. 단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지급기준이 연 소득 1억536만 원에서 1억2432만 원으로 18.0...
    2021-07-25 15:34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선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 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2021-07-07 10:22
  •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예상 수입은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다. 조세연은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이나 3년 평균 보험료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재정운용 과정에 국회,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커져 비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2021-07-01 16:3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2021-06-16 05:00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이용 합리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다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병가휴가’가 보장돼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상병급여도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과 통합이 필요하다.
    2021-04-15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2021-03-28 09:37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윤석열 대권 주자 선호도 15.1%로 3위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윤석열 대권 주자 선호도 15.1%로 3위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규모 확대와 공적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 힘...
    2020-10-29 06:00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그러면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2020-10-28 10:55
  •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부담 떠넘기는 것”
    이어 "따라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2020-09-06 12:00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특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이 10조2000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은 올해 14.0%에서 14.3%로 오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는 공공의료가 강화한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올해 12개소·28개소에서 내년 17개소·35개소로...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공공의료 측면에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8조9627억 원에서 9조5000억 원으로 5373억 원 늘어난다. 이는 내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3% 수준이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 비율을 보험료 수입의 13%로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됐다”며 “정부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2020-09-01 08:30
  • 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한 ‘동결’이 절실”
    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한 ‘동결’이 절실”
    경총은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될 수 있는 대로 국고 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2020-08-17 12:00
  • 정부, 수해 복구 안간힘…정세균 "기상청, 유관기관 협력 예보 적중률 높여야"
    정부, 수해 복구 안간힘…정세균 "기상청, 유관기관 협력 예보 적중률 높여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추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수해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20-08-09 18:03
  • [종합] 정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합] 정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의 병역의무 이행기일도 연기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2020-08-07 16:41
  •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보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지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다. 올해 국고지원율이 14%로 법으로 정해진 20%에 못 미쳐서다. 특히 복지부의 요구대로 지원이 늘면 지원률은 15%로 여전히 법정비율을 밑돌지만,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아도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2020-08-03 14:44
  •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돼야”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돼야”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과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07 12:00
  •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수출…무역금융 36조 원+α 투입해 극복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수출…무역금융 36조 원+α 투입해 극복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코로나19는 한국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진단키트나 손소독제 등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품목도 있다. 정부는 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을 수출 패키지로 지원하고 온라인 콘텐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2020-04-08 15:11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는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상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과 국민 부담 여력을 넘어서는 지출 증가로 전체 사회보험의 장기적 수지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종식시키기...
    2020-03-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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