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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2-12-27 15:00
  •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2022-12-27 11:05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일자와 방식을 조율해 검찰 조사에...
    2022-12-27 11:03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장 여부 결정이 무산되면 내년엔 법적 근거 없이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5년...
    2022-12-25 13:00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지불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충족 등 다양하다.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는 문케어 시행 이전에도 재정 누수 원인이었고, 의료쇼핑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2022-12-21 05:0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2022-12-19 15:00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2022년 기준 국가재정규모가 607조70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는 건강보험 80조5000억 원, 장기요양보험 11조8000억 원, 이중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10조5000억 원과 1조8000억 원을 상계하면 687조7000억 원이 전체 나라살림의 정확한 규모다.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과도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지악화로, 오는 2070년이 되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7000조 원이 넘을...
    2022-10-25 06:00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4차 추계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45년 현행 보험료(9.0%)의 두 배를 넘어서고, 2050년엔 20%대로 오른다. 2065년에는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적립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이다. 국민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로 보장된 가입자의 재산권으로, 국가가 지급의무를 진다. 그런데, 적립기금이...
    2022-09-20 14:19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노동단체 등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 자제와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희생양 삼아선 안 된다”며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2022-08-30 16:31
  •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2022-08-17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나에게도, 남에게도!(석간)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일(목)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 마련 △한국,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시작 3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제1차...
    2022-05-29 09:08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돼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12 12:00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2019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2020년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합의, 2021년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등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2022-03-04 05:00
  • 5000원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4월까지 2개월간 지원
    5000원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4월까지 2개월간 지원
    이후 유행상황과 관련 수가 지출 규모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향후 진단검사 지출 규모를 고려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부가 이후 재난 상황에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2-01-28 21:17
  •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이 밖에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선 “국고지원이 생각보다 적게 이뤄졌다는 지적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2022-01-18 15:3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2021-12-31 10: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1조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8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2021-09-13 21:39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2021-09-09 13:37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주장처럼 보험료율 인상 없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낮은 보험료율이...
    2021-09-06 17:59
  •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지금과 같이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 충당해 간다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급 여력을 넘어선 과중한 부담을 질...
    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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