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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2023-11-02 05:00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2023-11-02 05:00
  •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임상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현재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했을...
    2023-11-01 17:16
  •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신규 임용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800만 원, 예금 40억3987만 원, 주식 12억9100만 원 등 총 91억8163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이사장은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2023-10-27 09:03
  •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2023-10-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7일(금) △복지부 2차관 13:3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
    2023-10-22 08:57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10-18 15:08
  •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3058명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지만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23-10-18 11:18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는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전 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수출보험 한도 우대 등을 지원 중으로 지난달부터 우대기업 대상을 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과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안전 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206곳에 1조5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했다. 이인호...
    2023-10-16 13:1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다. 렉라자는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지아이이노베이션-퓨쳐메디신, 4세대 대사면역항암제...
    2023-10-14 08:00
  •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가능성↑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가능성↑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렉라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됐다. 최대 60일의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급여 확대가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2023-10-12 17:07
  • 시력 감소하는 나이관련 ‘황반변성’, 골절 위험 9% 증가
    시력 감소하는 나이관련 ‘황반변성’, 골절 위험 9% 증가
    연구팀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50세 이상 수검자 389만4702명을 코호트 연구에 포함해 2019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최초 검진 당시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사람은 모두 4만7266명(1.21%)이었고, 연구팀은 황반변성이 골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측정 결과 황반변성 그룹의 경우 1000인년 당 20.6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2023-10-11 15:33
  •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서울대·경북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건보노조 "잠정 유보"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건강보험공단(건보)노조는 파업을 잠정 유보했고, 부산지하철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합의안 극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은 의사를 제외하고 서울대병원과...
    2023-10-11 13:13
  •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13살에 연 2.8억 소득…‘미성년자’ 사장님들 390명 [그래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2023-10-10 15:02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통계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은 이용자는 2467명에 달했다. 매일 1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1인당 급여비는 평균 1087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15.6배였다. 다들 건보 재정을...
    2023-10-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22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13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6:30 달빛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 찬바람 부는 가을, 안구건조증과 헤어질 결심 [e건강~쏙]
    찬바람 부는 가을, 안구건조증과 헤어질 결심 [e건강~쏙]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267만9000명으로 2016년 249만9000명 보다 7.2% 증가했다. 안구건조증은 이물감, 작열감, 눈 시림, 시력 저하와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현대인에게 흔한 안질환인 만큼 가볍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각막궤양과 같은 2차성 안질환이나 실명까지 야기할 수 있어 적극적인...
    2023-10-07 09:00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공조직...
    2023-10-04 14:08
  •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102조4277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76조7250억 원으로 9.3% 늘었다.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며, 급여비는 공단부담금 중 현물급여의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진료비 대비 급여율은 74.9%로 전년(75.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진료비와 급여비는...
    2023-10-04 10:35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요양기관 5455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045개(92.4%)에서 부당·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됐다. 부당·허위수급 규모는 약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2023-09-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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