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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하지만 3조4000억 건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이 데이터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의료단체 등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특정 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발병 위험이 높은 집단을 보험사들이 구분함으로써 보험가입 차별 가능성을 우려한다. 나아가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은 보험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사라고...
    2023-04-15 10:00
  • 밤마다 무거운 내 다리…하지정맥류 예방법은?
    밤마다 무거운 내 다리…하지정맥류 예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하지정맥류 전체 진료 인원 21만1886명 가운데 5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60대(23.8%), 40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만6789명, 여성이 14만5097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하지정맥류의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게감, 부종, 가려움증, 통증, 수면 시 쥐내림 등이 있다. 저녁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2023-04-15 08:00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김한규 의원 "보험료부과에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2023-04-12 11:18
  •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후임 이사장으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유력하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2023-04-11 14:53
  •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ADHD 치료제 처방자의 거주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시에서만 7만2874명이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2004명)·송파(1971명)·서초(1333명)·노원(1108명) 순으로 처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 추이를 보면 노원구의 처방 인원은 줄어드는...
    2023-04-10 13:46
  • HDC현대산업개발, 식목일 맞아 나무 심기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 식목일 맞아 나무 심기 봉사활동 진행
    이번 행사에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와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CJ CGV, GKL(그랜드코리아레저), GKL사회공헌재단 등 16개의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가...
    2023-04-05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석간)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시군구 포상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04-02 09:10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청구인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의료법 33조 2항 3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3-03-29 12:00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흑자 확대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이 됐다. 총수입은 88조77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8조2852억 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증가와 임금 상승률 확대, 연말정산보험료 증가, 직장가입자 징수율 상승 등 영향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023-03-28 12: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 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2023-03-27 06:00
  •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계산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 인하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3.9%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집을 살 때 사들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올해 1000억 원 줄어드는 등 세금 수입 축소가 예상된다.
    2023-03-22 15:00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씩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강디딤돌 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러한 공단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동물의료개선 TF' 구성, Kick-off 회의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차관 09:0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서울)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공모 결과 발표 △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신규 4개소 선정 △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13개) 지자체 통합 설명회 개최 △농업 에너지 대전환...
    2023-03-12 09:14
  •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의료기기업체 성공스토리 지원하겠다”…군사도시 이미지 탈피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병원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예비 창업자부터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수요자 맞춤형 전주기 기업지원 서비스 ‘메디스트리(Medisty)’를 구축했다. 의료기기 선행기술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컨설팅, 현장수요를 반영한 디자인·설계 및...
    2023-03-08 05:00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퇴임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2023-03-06 13:17
  • [마감 후] 가족의 탈모와 암
    [마감 후] 가족의 탈모와 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모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2020년 기준)은 23만 3000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만 8000명, 30대가 5만 2000명, 40대가 5만 명이다.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20대도 5만 명에 육박하는 걸 보면 젊은이들의 고민이 느껴진다. 탈모 치료제 등 진료비로 30대는 약 16만 2000원, 20대는 14만 5000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한다....
    2023-03-06 06:00
  • 엔데믹 시대 늘어난 회식·술자리, 건강 위협한다
    엔데믹 시대 늘어난 회식·술자리, 건강 위협한다
    전근혜 차의과학대 부속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남녀 393만33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음주량 변화에 따른 치매 발병 위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하루 3잔 이상 과음을...
    2023-03-04 07:00
  •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이어 "탈모 지원 논의가 되면 여드름 치료는 어쩔 거냐. 라식이나 라섹을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다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3만3194명으로 2016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4%는 20~40대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3-03 15:32
  •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현로] 필수진료 청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수술과 처치에 대한 수가(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단가)가 너무 낮아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전문의 한 사람이 많은 진료를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공 선택을 앞둔 청년 의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 보려 한다. 최근 전공의들이 몰리는 진료과목들은 응급환자가 많지 않아 전공의 수련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힘들다....
    2023-02-28 05:00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A 씨 측은 “원고 앞으로 부과된 국세 및 건강보험료는 모두 취소됐다. 그럼에도 공단은 원고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으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징수 절차에 나아가고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금보험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며 소송을...
    2023-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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