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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통해 "한국은 '소득'과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경제발전만을 보며 달려갈 시기는 지났다"며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사회적 지지', '삶의 자유', '관용' 등에서 비롯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
    2023-09-14 10:51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60세의 법정 정년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 유연성, 인력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노동경직성은 높아졌다. 노인인력의 계속 고용을 원한다면 일본의 고용유지의무화 제도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화한 뒤 이 제도가 어느정도 현장에 뿌리내린 2013년부터 ‘고용유지’를 의무화했다. 고용유지 형태는...
    2023-09-14 05:00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5점 만점에 야간근무 8시간 준수는 4.4점,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는 3.9점, 2일 연속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직 보장은 4.2점, 연속 야간근무 3일 이하는 4.7점, 야간근무량 조절은 4.6점이었다. 교육·훈련과 근무 외 행사 참여,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은 각각 4.8점, 야간 전담근무 3개월 이하 제한은 4.6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2023-09-11 13:25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장시간 근로 역시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작업 중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주된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권’ 확보와 관련이 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사망사고 등은 근로자 및 유족의 입장에서 불가역적 피해를 끼치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
    2023-09-11 05:00
  • 한국거래소,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치료지원 후원금 1억 원 전달
    한국거래소,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치료지원 후원금 1억 원 전달
    후원금은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어린이들의 수술비와 보장기구 구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희귀난치질환 어린이지원 비영리단체인 월드비전과 거래소가 협력해 매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1년동안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비와 보장기구 구입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사업이다....
    2023-09-07 13:58
  • 18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임시추가인력 7100명 투입
    18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임시추가인력 7100명 투입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9월 28일~10월 3일)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 미리 보내기’ 캠페인인 미주단 캠페인을 벌인다. 미주단이란 추석 택배를 미리 주문해 물량 폭증을 예방하고 택배...
    2023-09-07 11:00
  • '젊은층 겨냥' 흥국생명, 건강보험 '다재다능1540보험' 출시
    '젊은층 겨냥' 흥국생명, 건강보험 '다재다능1540보험' 출시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한 건강보험으로, 보장기간을 90세 또는 종신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뇌혈관과 심장질환 등 2대질환 수술비와 항암약물방사선 치료비를 각각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암, 뇌혈관, 심장 등 3대질환 관련 진단 및 수술비에 대한 감액없이 보장한다. 일반암(소액암 제외)...
    2023-09-06 09:48
  •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2.1% 줄었고, 건설투자도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0.8% 위축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가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어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이처럼 민간·정부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한데도 전체 GDP가 0.6% 성장한 것은 순수출 증가 덕이다. 실질GDP는 크게 보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순수출의...
    2023-09-05 10:02
  •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2.1% 줄었고, 건설투자도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0.8% 위축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가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어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이처럼 민간·정부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한데도 전체 GDP가 0.6% 성장한 것은 순수출 증가 덕이다. 실질GDP는 크게 보면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순수출의...
    2023-09-05 08:39
  • 한화손보, 여성특화 車보험 출시…'여성물품·유아용품' 손해 보장
    한화손보, 여성특화 車보험 출시…'여성물품·유아용품' 손해 보장
    레이디 케어 신규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7급 이상 부상 발생 시 건강회복지원금·물리치료지원금·휘트니스지원금 등 총 6개 담보를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한다. 업계 최초로 신설된 가방·핸드백손해보장특약(100만 원 한도)과 카시트·유모차손해보장특약(각 50만 원 한도)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여성관련 물품과 유아용품 손해도 보장한다....
    2023-09-04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 공모전’ 시행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도시-농촌 상생 농업일자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청년 고용 현장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예산위 결산 소위(국회), 13:30 고용전망...
    2023-09-03 09:00
  • 교보생명, 유병력자ㆍ고령자 대상 ‘교보간편가입암보험’ 출시
    교보생명, 유병력자ㆍ고령자 대상 ‘교보간편가입암보험’ 출시
    고객 니즈에 따라 20년 만기에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하는 '갱신형'과 100세 만기인 '비갱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납입면제특약 가입 시 3대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월 보험료 3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 암특화형'이 제공된다. 평상시 건강관리, 질병 예방관리...
    2023-09-01 10:17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건강·산재보험료, 통신요금, 유료방송요금, 전기·가스요금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4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추석 명절 전후 3조6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 총 50억 규모의 성수품 구매...
    2023-08-31 10:26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 위해요소는 국내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즉 연령, 건강, 소득 및 재산, 직업, 학력, 젠더, 이주 경험 및 토착민 지위 등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문과 경로를 거쳐 더욱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빈곤, 불평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점과...
    2023-08-30 05: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민주당, 日오염수 방류에 다시 거리로...지지자 ‘윤석열 탄핵’ 외침도
    민주당, 日오염수 방류에 다시 거리로...지지자 ‘윤석열 탄핵’ 외침도
    그는 일본을 향해선 “2차대전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총·칼로 위협을 가하더니 이번에 다시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세계 환경을 해치고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런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걸 괴담이라고...
    2023-08-25 16:27
  •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학생수 감축 △학교의 모든 전화에 폭언 금지 관련 안내 메시지 탑재 및 상담 내용 녹음 등 시스템 구축 △초등 1학년 입학 전 정서심리·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문진표 작성 △문제학생 지도 등을 위한 상담사 및 상담교사 확대 △특수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2023-08-24 21:38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소득보장 실험1년간 식품·의료비 지출↑ 우울감·스트레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내 취약계층이 지난 1년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근로소득도 늘어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2023-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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