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사례들을 비판하며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휴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의협은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의협 집단행동에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전체 병·의원 중 18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4%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집단행동 참여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어 실제 휴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도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진료 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적 행위로 환자와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크라, 영토 보존 원칙 담아 “종전 구상 진전 기대는 낮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16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스위스 니드발젠주 뷔르겐슈톡에서 100여 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중 80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이 러시아의 2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의 기초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영국과...
의협, 대정부 3대 요구안 발표 복지부 "조건없이 집단행동 중단"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반발하며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의 개별적인 활동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실효적인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통상 인도에서는 IPO를 승인 또는 거부하기까지 3~6개월이 걸린다.
상장 계획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서의 현대차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1996년 인도 시장에 첫발을 들였던 현대차는 매출 기준으로 마루티스즈키에 이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현대차는 2023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420만 대 차량을 판매했다.
LS증권에...
의료계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반면,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회의에서 “남은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민의힘도 국회 무력화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당내에서도 상임위 복귀 등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현택 의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의협의 휴진 투쟁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먼저 정당 간 소통 부족으로 앞으로 국회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거의 매번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는 현재 권력인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책임은 민주당에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특정 정당이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는 국민의...
임종윤 이사는 13일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측 인사들, 이들과 공조한 기존 이사진들이 장악한 곳이었다”라며 “이사회 멤버로서 한미약품의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명예를 되찾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관례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16일 대화 테이블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
정부는 집단 휴진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