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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2024-06-21 13:39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7%), '외교'(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 '동해 유전 불신'(이상 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

2024-06-21 10:56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2024-06-21 10:46
'불법 촬영' 황의조, 1년 만에 검찰 소환…"몰래 촬영한 것 아냐" 혐의 부인

지난 2월에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씨는 해당 영상들에 대해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 측은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때 거부했고, 삭제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06-20 19:39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2024-06-20 17:35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2024-06-20 16:29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2024-06-20 16:26
美 SEC, 현물 ETF 출시 앞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중단 外 [글로벌 코인마켓]

크라켄 측은 "서틱이 크라켄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뒤 빼내 간 코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틱은 "크라켄 거래소 시스템에 버그가 발생해 크라켄 계정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할 수 있었고,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가상자산을 위조해 찾아갈 수 있었다"며 “해당 버그를 크라켄에 알린 뒤 며칠 후에야 테스트 계정을...

2024-06-20 14:52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나와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규정도 수정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24-06-20 14:49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1대 1 협상 구조였던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의협이 일방적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거나 막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수급 추계 논의기구가 구성돼도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2024-06-20 14:35
"택배가 반송됐으니 주소 수정해주세요"…스미싱 대응법은?

표 교수는 스미싱을 통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2024-06-20 12:00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 원내대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2024-06-20 11:04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여당이 제시한 원 구성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2024-06-20 10:08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2024-06-19 17:35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의협은 16일 해당 요구사항을 최초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단행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7일 전 회원과 함께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 의대 교수와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도 20일 출범한다. 의협과...

2024-06-19 15:09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통과되더라도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 어렵다. 그래서...

2024-06-19 10:20
[이투데이 말투데이] 초재진용(楚材晉用)/황금주

☆ 시사상식 / 황금주(golden share) 단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인 M＆A 등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한다. 통상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에 발행되며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 등에 반할 때 언제든지 정부가 경영 사안이나 의결사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2024-06-19 05:00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하게 마련이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대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271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없어져야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증후군이 퇴치될 수 있다....

2024-06-19 05:00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러시아는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키릴 코트코프 러시아 극동국가연구소장도 전날 러시아 매체 차르드라드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으로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결국 서방에 배척당했다며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북한)를 대상으로 한...

2024-06-18 21:05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들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영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결정해 왔다”면서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균등한 서비스·제품 등의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판매 가격의 경우 특정 가맹점에서만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다른 가맹지점의 피해...

2024-06-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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