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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또 산림청은 소유자 등 거부 등 절차상 이유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 업무미숙 등 사유로 지자체가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는데도 내버려 두며 취약지역 지정·관리업무 소홀했다. 또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지방청에 이미 사방사업이 실시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2024-06-27 14:53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2024-06-27 09:35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024-06-27 05:00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국민의 지지율을 6%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게 논리거든요. ▶박성민: 그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2024-06-26 17:56
오픈AI, 중국 기업 자사 LLM 접근 차단...챗GPT 제한에 반발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홀딩스 등도 중국 생성형 AI 스타트업 ‘자푸AI’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 제품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미·중 기술 갈등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등 AI 선두주자들과 견줄 수 있는 AI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2024-06-26 15:55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24-06-26 15:55
고문 이어 약물까지 언급한 트럼프...“TV토론 안 나올 수도”

트럼프가 정말 나올 거냐는 것”이라며 “그는 2020년에도 토론이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열린다고 하자 거부했고, 올해 공화당 경선 토론을 전부 망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론을 앞두고 음모론을 터뜨렸다”며 “그는 토론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와도) 뛰쳐나가 집회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4-06-26 15:42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현대차, 25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설명회 개최직무능력 향상과 동기부여 차원이라고 설명노조 측은 사측 설명회 참석 거부하라고 지침 내려임금협상 갈등 심화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갈등 불씨 현대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파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이...

2024-06-26 15:11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박 직무대행은 “여당은 한 달 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무노동 불법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고통 해결의 발목을 잡나”라면서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2024-06-26 10:29
'신들린 연애' 함수현, 10년차 은행원이었다…"무당 안 되려고 버텼는데"

직업 공개 이후 함수현·허구봉, 이홍조·최한나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자, 유선호는 "이렇게 되면 사각관계 아니냐"며 앞으로 전개될 이들의 러브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본능적 이끌림 사이, 이들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들린 연애'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

2024-06-26 09:30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車 업계 파업 번지나

노조는 전면적인 파업보다는 ‘특근 거부’ 카드부터 꺼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월 특별성과급 지급을 두고 사측과 이견이 생기자 주말·휴일 특근을 거부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임단협 과정에서도 특근을 거부한 바 있다. 자동차 산업의 ‘큰형님’ 격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얻어내며 산업 전반에 파업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2024-06-26 08:24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아마 기재부가 힘 있던 시절이라면 일사천리로 진행됐겠지만 요즘 지자체도 예산 등으로 TO가 부족하다고 난리인 상황에서 기재부의 지시 아닌 지시가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이젠 오래전이지만 2016년에는 한 지자체가 기재부 축구 동호회를 1박 2일 동안 식사와 숙박비 등을 모두 부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4-06-26 05:00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18:21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다. 이에 민주당은...

2024-06-25 17:22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6:03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2024-06-25 14:26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도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늘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강행하고, 누군가는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2024-06-25 14:26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2024-06-25 14:23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2024-06-25 14:17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13개소는 노동위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이었으며, 4개소는 컨설팅 권고사항을 거부한 사업장이었다. 주요 차별 사례를 보면, ㄱ 사업장에선 승강기 설비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명절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해 노동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후 차별로 인정받자 ㄱ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금품을...

202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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