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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2024-05-28 06:00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김 의원은 "여당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문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초당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먼저 나서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2024-05-27 17:07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수사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승찬 경기 용인시 병 당선자는 "오늘 공수처...

2024-05-27 16:1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024-05-27 15:53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정략적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말한 후 "압도적 여론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2024-05-27 13:48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3곳 대학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2024-05-27 12:48
옵티팜, ‘이종심장 이식’ 국내 최장 100일 생존 기록 달성

면역 거부반응과 혈액생화학적 모니터링을 수행한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전북분소의 황정호 박사는 “20여 년간 축적된 영장류 안전성평가 노하우를 이번 실험에 반영해 좋은 결과를 끌어낸 만큼 신장, 심장 등 고형장기 이식 분야의 임상 진입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다. 총괄 책임을 맡은 윤익진 건국대학교병원 교수는 “국책 과제의...

2024-05-27 11:09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그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말만 하고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

2024-05-27 10:4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던지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찬성은 집권세력에 타격을 주는 행위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불순한 의도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 이탈표는 그리 많지...

2024-05-27 10:32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 처리되도록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2024-05-26 16:58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8년 전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했다면 명백한 탄핵...

2024-05-26 16:06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2024-05-26 14:54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대화와 설득보단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의대 증원 철회를 압박하고, 전임의·전공의 이탈로 과로에 신음하는 교수들과 동료 의사들의 고통에 눈감고, 임의적 출입정지와 취재응대 거부로 의료계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몸소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2024-05-26 13:27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2024-05-26 09:19
'그알' 여수 모텔서 조카에 맞아 사망한 여성…성매매 위한 입양 딸이었나

그러나 경희 씨를 거문도로 데리고 왔다는 지인은 그녀가 해당 여인숙에서 손님을 받아야 했고, 그것을 거부하자 폭행당해 결국 도망쳐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거문도 주민들은 경희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지적장애 남편과 만나 결혼했다가 10년 만에 사별했다고 전했다. 어렵게 만난 경희씨는 경애씨는 물론 여인숙 등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애씨의...

2024-05-26 00:10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빅플래닛은 “재판부는 지난 24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2004년부터 이승기 씨 관련된 모든 정산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씨 측과 재판부에 각각 제출하라고 했다”라며 “그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서 가리는 부분 없이 원...

2024-05-25 22:59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2024-05-25 15:29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가 종종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처럼 처벌하자는 소위 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에 관한 입법규정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는...

2024-05-25 08:00
김호중, 결국 구속…판사도 꾸짖은 트바로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또한 신 부장판사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자신이 쓰던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24-05-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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