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부담은 커졌다. 28일 본회의에서는 ‘표 단속’에 성공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이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개원 즉시 재추진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입법 폭주'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워크숍에서...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다"며 "아마도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심원 선정을 두고 검찰 측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정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했다.
배심원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다. 뉴욕 도심부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변호사나 엔지니어, 금융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층이 많다.
유죄평결이 나오면 추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하고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을 먼저 청취해야 한다”며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농어업회의소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4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표단속 성공한 與, 실패한 野
여당 내 이탈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야권은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0번째 법안 거부권이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