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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러시아는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키릴 코트코프 러시아 극동국가연구소장도 전날 러시아 매체 차르드라드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으로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결국 서방에 배척당했다며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북한)를 대상으로 한...

2024-06-18 21:05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한민수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을 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거부하고 폐기할 명분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본인 정권의 이득과 정파의 이익을 생각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하는 사태가 조만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송정상화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2024-06-18 15:2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2024-06-18 13:24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민의힘도 국회 무력화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당내에서도 상임위 복귀 등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2024-06-15 06: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보존 기한(1년)이 지나 없어지기 전에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2024-06-14 14:19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임종윤 이사는 13일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측 인사들, 이들과 공조한 기존 이사진들이 장악한 곳이었다”라며 “이사회 멤버로서 한미약품의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2024-06-13 17:12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명예를 되찾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돕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관례나 원칙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4-06-13 16:27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2024-06-13 16:03
바이든 "가상자산 후원할 수 있게 추진"…유럽선 비트코인 결제 상용화 外 [글로벌 코인마켓]

앞서 금융 기업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을 무효로 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업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자 바이든 캠프가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체는 캠프 안팎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침묵한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페이, 영국·EU...

2024-06-13 14:47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2024-06-12 15:49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2024-06-12 13:38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그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민주당의 힘자랑 국회 운영 지속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견고해진다'는 발언을 지지하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2024-06-12 13:37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공수처 수사에서도 그 기록이 확보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7월 초순까지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검토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이 이 대표 방어행위가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4건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더이상 도와주는...

2024-06-12 10:35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불과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 민주당이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선에 빠졌는데 거기에...

2024-06-11 16:01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다수당에서...

2024-06-11 10:50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이어 "결국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데 그 책임은 민주당에서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의원은 "굴욕적으로 가져가서 뭘 하겠느냐"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2024-06-11 10:32
유엔 안보리, 미국 주도 ‘가자지구 3단계 휴전’ 계획 지지 결의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당초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러시아는 휴전 절차가 불투명하지만, 아랍권 국가들이 해당 휴전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 거부권 대신 기권을 행사하겠다는...

2024-06-11 10:26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할 때 안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2024-06-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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