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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024-06-27 05:00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국민의 지지율을 6%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게 논리거든요. ▶박성민: 그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2024-06-26 17:56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독재나 다름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또 다른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4-06-26 15:55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6:0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2024-06-25 14:26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2024-06-25 14:17
野 정성호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안', 굉장히 의미 있다"

그는 또 "만약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발의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보다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내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2024-06-25 11:53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고 계신다”면서도 “워낙 추 원내대표의 입장은 사의를 표명하신거니 불변하다”고...

2024-06-25 09:42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역대 보수 정권에서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4 18:12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2024-06-24 14:07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22 10:37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7%), '외교'(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 '동해 유전 불신'(이상 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

2024-06-21 10:56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2024-06-21 10:46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2024-06-20 17:35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2024-06-20 16:26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첫째, 윤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 둘째, 국민의힘은...

2024-06-20 11:04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2024-06-20 10:08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2024-06-19 17:35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통과되더라도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 어렵다. 그래서...

2024-06-19 10:20
[이투데이 말투데이] 초재진용(楚材晉用)/황금주

☆ 시사상식 / 황금주(golden share) 단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인 M＆A 등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한다. 통상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에 발행되며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 등에 반할 때 언제든지 정부가 경영 사안이나 의결사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2024-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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