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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선의 말고 실력 보여라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들고 나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규제 강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어려워진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집 한 채 가진 자와 무주택자, 세입자 등 중산층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무리한 정책의 역효과다. 남북관계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유는 간단하다. 선의로 무장한 이상과 냉정한 현실의 괴리가 커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2020-07-15 18:00
'그린벨트 해제' 놓고… 말 뒤집는 정부, 속 뒤집힌 시장

올해 초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차관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사태도 벌어졌다. 시장에선 다른 관계자도 아닌 주무부처 고위 관계자의 잇단 불협화음와 말바꾸기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다....

2020-07-15 16:32
그린벨트 해제 놓고 정부 또 '엇박자'

올해 초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차관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사태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소통 부재와 설익은 가능성을 너무 성급하게 꺼내는 게 엇박자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시장에선 이같은 지속적인 말 바꾸기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라고 지적한다....

2020-07-15 14:52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헤택 축소ㆍ임대차 3법 시행땐 전셋값 더 오를 것"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는 원인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규제를 지목한다. 강남구 대치동 H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조치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토지거래허가제...

2020-07-09 16:58
[추창근 칼럼] 부동산시장을 정부만 모른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길도 막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다. 세금중과에 돈줄을 조여도 계속 치솟았다. 강남을 눌렀더니 강북, 또 수도권까지 끓는다. 재건축 못해 공급이 끊기면서 매맷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급등했다. 전세를 활용한 내집 장만의 사다리까지 걷어차...

2020-07-06 17:49
'철옹성' 강남 아파트…“아무리 때려도 집값 계속 올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지난달 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아직까지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59.99㎡형이 최근 25억 원에 거래되며 3.3㎡당 1억 원을 찍은 바 있다. 거래일은 지난달 20일로 토지거래허가제 발효(23일) 직전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대치동...

2020-07-06 15:47
매매 뛰고, 전세 잠기고…엇갈린 6월 서울 아파트 시장

전세 거래는 강남을 중심으로 급감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7182건으로 지난 5월 5518건보다 30%(1664건) 증가했다. 지난달 매매 거래 건수는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1 14:56
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으로 규제 단계를 격상시키고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자 유예기간 동안 아파트 신고가 매매가 속출했다. 잠실동 옆 신천동 일부 단지에선 일시에 거래가가 치솟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020-06-29 16:29
매매 누르자 솟구친 전셋값… 강남권 '신고가' 행진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 이곳이 실거주만 아파트 매입이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벌써부터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군과 입지가 좋은 이곳에 전세로 버티려는 수요가 급증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전세금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95㎡형도 이달 17일 8억9000만 원에...

2020-06-26 06:20
자가당착 빠진 국토부…부동산 추가 규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동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주변 압구정동과 역삼동, 신천동 등지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자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파주신도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인근의 천안과 아산...

2020-06-23 15:37
[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잠삼대청 지역에선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른데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 녹지는 10㎡, 기타 지역은 9㎡가 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목적은 무엇인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에 들어가고...

2020-06-23 11:06
'거래 허가'의 역설… '막차 갭투자' 극성에 강남 집값 불질렀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3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거주 아니고선 허가를 받아도 살 수 없고, 실수요자라해도 집값이 대부분 15억 원이 넘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보증금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해서다. 하지만 잠실ㆍ삼성ㆍ청담ㆍ대치동 생활권이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껴난 송파구...

2020-06-23 06:40
[부동산 e!증시] "'6·17 대책' 예상보다 세다"…건설주 영향은?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토지거래 허가제, 재건축 규제 강화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거래 감소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2년 이상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 강화로 인해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이 감소할...

2020-06-20 08:00
"갭투자 잡는다더라"… 판치는 부동산 대책 '지라시'

당시 지라시에는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초고가 주택 범위 12억 원, 고가 주택 범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12·16 대책엔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로, LTV 하향 조정은 ‘시가 9억 원 초과 20%로 조정’ 등으로 구체화된 채 등장했다. ◇'시장 불안...

2020-06-16 16:38
용산 허가제로 투기억제? ‘규제 빈틈’ 소형주택 가격 '쑥'

이촌로를 두고 정비창 부지와 마주보고 있는 이촌동 이촌1재건축구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529채 가운데 365채(69.0%)가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 164채는 아직 허가나 실거주 의무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촌동 B공인 관계자는 "이쪽엔 40년~50년 전에 들어선 노후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많다"며 "대부분 대지지분을...

2020-05-25 06:20
아파트 매매 주춤하니 고개 드는 전세가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법인 주택거래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4억6980만 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 평균 전세 거래가 4억3708만 원에서 3272만 원(7.48%) 오른 가격이다. 신규 아파트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2020-05-18 17:00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일부터 거래 제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해당 지역과 주변을 면밀히 감시키로 했다. 투기 징후가 감지되면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역 확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는 소형 필지 거래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투입해 단속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2020-05-14 18:00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그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 토지뿐 아니라 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 등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으면 매입 후 최소 2년 동안...

2020-05-13 09:54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 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요국보다 한국은 금융업 관련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핀테크 등...

2020-05-11 11:00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2020-04-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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