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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도 마련한다. 특허청‧공정위 등 다른 부처와 조정이...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뱃길 지원 대상지 선정(석간)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오징어가 바다를 가득 채우도록 기다려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2023-03-26 09:08
  •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를 구성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하며 테라·루나가 증권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황 교수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판단 여부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로 다툼이 있을 것이다....
    2023-03-24 16:34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2023-03-24 08:17
  •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일부’ 공개…시장 혼란 잠재울까
    닥사 측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2023-03-22 16:26
  •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게 취지다.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주된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벤처기업 등에 이미...
    2023-03-22 15:14
  •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내재적 위험ㆍ불투명성ㆍ증권성ㆍ자금세탁 가능성 등 주시거래지원 종료된 가상자산 거래 재개 관련 고려 기준 제시거래지원심사 기준 강화…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필수 참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2023-03-22 09:50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대기업집단인 효성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부당 지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3-03-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정환 변호사의 합류를 꼽을 수 있다. 김 변호사에 거는 태평양의 기대가 크다. 이날 김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공정위 조사부터 검찰 수사,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2023-03-17 06:00
  • 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은 ‘핵심ㆍ취약 부문 사전예방적 검사’
    금감원, 올해 증권사 감독은 ‘핵심ㆍ취약 부문 사전예방적 검사’
    펀드심사 전담 부서 신설과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 등 원활한 정착 지원, 자산운용사업 경쟁력 강화 등이 대표적 예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리서치회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은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핵심, 취약 부문 위주의 사전예방적 정기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및 고도화된...
    2023-03-16 15:00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이 경우 공정위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의 제기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은 제외된다. 또한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2023-03-13 14:03
  • BNK부산은행, 대안 신용평가모형 도입…취약계층 금융지원
    BNK부산은행, 대안 신용평가모형 도입…취약계층 금융지원
    BNK부산은행은 취약계층 고객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안 신용평가모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가스비,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의 자동이체 정보를 활용한 비금융정보를 더해 개인의 신용도를 더욱 정밀하게 평가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대안 신용평가모형 도입으로 더욱 정교한 대출 심사...
    2023-03-13 09:13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기술 지원을 주로 하는 자발적 민간단체로 내부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등을 평가·감시하기보다는 공공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는 법적 근거를 지닌 자율규제 기구이다. 코인 상장 공동 심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먼저, 일본에서 가상 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협회 가입이...
    2023-03-13 05:00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출석 전 조 회장은 "왜 회삿돈으로 집수리와 차량을 구매했느냐?",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2023-03-08 15:38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8일) 오전 10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2023-03-07 10:36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인한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2023-03-06 16:00
  • [특징주] 코스모신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세액공제 추진에 14.8↑
    [특징주] 코스모신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세액공제 추진에 14.8↑
    3일 오후 3시 2분 기준 코스모신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14.82% 오른 8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현행...
    2023-03-03 15:03
  • 삼일PwC, '상장 유지 지원 센터' 신설…상장폐지 위기 기업 자문한다
    삼일PwC, '상장 유지 지원 센터' 신설…상장폐지 위기 기업 자문한다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일 PwC는 이를 위해 재무,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등 각 분야에 정통한 8명의 파트너를 포함해 총 20여...
    2023-03-02 15:35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게...
    2023-0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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