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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

앞서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는 온도차가 크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2022-05-03 13:37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나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5:17
메리츠증권 ‘CFD TIGER ETF 이벤트’ 실시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는 다양한 분야의기초자산에 환전 없이 원화로 해외투자가 가능하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CFD로 거래 시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파생상품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부문장은...

2022-04-26 13:46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조세 관련 규제를 먼저 풀어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순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 시장은 6일 인수위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2022-04-10 16:00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만든 건 재산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올리기는 힘드니 추가한 것으로 결국은 합칠 것을 가정한 것”이라면서도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목표는...

2022-04-07 15:5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31 17:4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 15조 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 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2022-03-31 15:41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그런데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원래 공약이었다. 갑자기 이를 뒤엎어 주식양도세를 없애고 거래세는 존치하겠다고 나서니 모두가 의아할 수밖에 없으리라. 대선 TV토론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로 급선회한 이유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하고 주식시장에 큰손을...

2022-03-28 05:00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2022-03-22 18:00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중저가 단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2022-03-13 18:00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윤 당선인은 증권업의 주요 공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등을 내놨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종의 경우 양도소득세 폐지의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2022-03-10 14:1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세수 감소 보완을 위해 금융소득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 체력이 강화되고 상장기업가치가...

2022-02-24 14:32
대선은 헛발질 게임?...이재명 “기축통화국 유력·김포아파트 2-3억” vs 윤석열 “가르쳐달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5000만 원 이상 이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20%에서 25%로 올리는 반면 5000만 원 이하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내려간다. 소액투자자 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는 RE100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이 후보의 질문에 윤 후보는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RE100은 기업이 제품 생산 등에...

2022-02-22 15:55
윤석열 “글쎄, 한번 가르쳐주십시오”… 심상정 질문에 멋쩍은 웃음

윤석열 후보는 “우리 증시가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양도세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일반 투자자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주식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2022-02-21 21:19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다만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2022-02-21 10:35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세제 공약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은 선진국도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정책 발표에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시대적...

2022-02-17 17:36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차3법 개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2022-02-17 17:00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2022-02-14 05:00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2022-02-13 14:3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은?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체계를 설계하겠다고 의견을 바꿨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두고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다만,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에 증권거래세도 부과돼 ‘이중과세’...

2022-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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