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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계획인 종목당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적용 대상을 늘린 것이다. 금투세 유예 결정에 전문가들은 세금의 기본 원칙을 들며 일제히 비판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2022-12-25 08:28
[주간증시전망] 경기침체 우려 리스크 지속…2310~2410포인트 등락 전망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연말은 외국계 운용사들의 북클로징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라며 “다만, 이를 1월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모멘텀은 피벗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연준 스탠스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2022-12-24 09:00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2022-12-22 17:45
[속보]여야,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 유지·거래세 단계적 인하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등 합의문.

2022-12-22 17:31
나재철 금투협회장, ‘아침 죽’ 한 그릇으로 증권사 마음 돌린 ‘운장’

나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대체거래소(ATS) 기반 마련, 유예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분위기 조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협회 내에서는 나 회장을 두고 ‘덕장(德將)’이란 평이 나온다. 나 회장은 “3년 농사를 잘 마쳐서 홀가분하다. 추진 과제들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력 없이는 운도...

2022-12-22 16: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420 전망…모멘텀 공백 속 정부정책 주목”

또한 김 연구원은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다”면서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20일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미국 11월 주택착공건수·중국 12월 5년만기...

2022-12-17 09:0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2022-12-12 05:0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다만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율을 0.15%로 내리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2022-12-09 19:39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주식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면 2년 유예안에 동의하겠다 했다”며 “그런데 본심은 증권거래세 2년 유예가 아니라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2022-12-09 17:47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 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2022-12-08 16:46
금융투자협회, 2022 ‘K-OTC IR Day’ 행사 개최

거래 편리성과 결제 안정성, 상장시장과 동일한 낮은 증권거래세율 및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문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VC(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IR 기업들의 최근 사업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발표, 공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남달현...

2022-12-08 14:45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6월 5317건→11월 2248건 ‘뚝’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4.410년 만 최저…경기 70.8·인천 69.5“자금부담 커지면서 급매물 안 통해”DSR,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 필요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래절벽 현상과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2022-12-04 09:33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1000억 원) 역시 부동산 세제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9조4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4조9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5조5000억 원)도 하락 장세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2022-11-29 10:00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2022-11-22 15:05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

2022-11-21 15:30
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롤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안 높이면 유예하겠다고 역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작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뒤 증권사들이 수십 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2022-11-20 14:39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그는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2022-11-20 12:05
野,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동의...“증권거래세 하향·양도세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현행 0.23%→0.15% 낮춰야주식양도세 비과세 10억→100억 정부안 철회 요구선행조건 완결 전제로 금투세 유예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조건부로 찬성할 의사를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게 조건이다. 김성환...

2022-1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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