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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
    2023-11-20 12:00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은 “피고인은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소 코인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회사가 빗썸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계획을 했다”며 “지배구조 변경 시도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공동 인수 주체에게 각종 리스크를 전가시켰다. 이런 계획은 현저한 정보 불균형에 의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당시에...
    2023-11-16 19:34
  •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과 대금결제액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여전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에 대해...
    2023-11-15 15:41
  •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신용호 서기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2023-11-15 10:00
  • 한화투자증권, 3분기 영업손실 19억원…사모펀드 사적화해 충당금 설정
    한화투자증권, 3분기 영업손실 19억원…사모펀드 사적화해 충당금 설정
    WM 및 Trading부문은 시장거래대금 증가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IB부문은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 및 보수적 투자 결정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토스뱅크 등 제휴채널 확대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진출 등 글로벌 사업영역을...
    2023-11-14 16:50
  • 공매도 막히니 인버스로…2차전지 인버스, 공매도 금지 이후 평균 매수액 1277억 원 급증
    공매도 막히니 인버스로…2차전지 인버스, 공매도 금지 이후 평균 매수액 1277억 원 급증
    해당 기간 거래대금은 1조137억 원에 달한다. 수급 주체는 대부분 개인이었다. 6~13일 개인은 해당 ETF를 429억 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405억 원, 외국인은 46억 원 순매도했다. 이차전지주 하락에 따른 수익을 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공매도가 가로막히면서 유사한 상품이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 급등한 이차전지주의 조정을 예상한...
    2023-11-14 14:39
  • 제일기획-동반성장위, 상생협력·동반성장 체계 강화 위해 '맞손'
    제일기획-동반성장위, 상생협력·동반성장 체계 강화 위해 '맞손'
    제일기획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협력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컨설팅 지원을 신규로 도입하고 △ESG 경영 의식 제고 등과 같은 양극화 해소 상생 협력 모델 등을 확대한다. 또한 △협력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협력회사 지불 능력 제고 △협력회사의 경영...
    2023-11-14 10:38
  •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이번 협약을 통해 제일기획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제일기획은 올해부터 3년간 120억 원 규모로 광고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11-14 09:31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한편 조정원은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가격 변동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11-13 12:00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매매대금은 1491억 원이며 이렇게 얻은 거래 수수료는 7400여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2023-11-09 17:28
  • 공매도 금지 수혜에 거래대금 확 늘었다...키움증권 등 수혜 부각
    공매도 금지 수혜에 거래대금 확 늘었다...키움증권 등 수혜 부각
    거래대금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늘어…공매도 잔고 물량 숏커버링 영향도특히 이차전지에 공매도 청산 물량 몰려…거래대금 최대 3.7배↑위탁매매 비중 높은 키움증권 수혜…영풍제지 사태 이후 주가 회복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주식시장 거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상반기 증시를 움직였던 이차전지 관련주에 거래량이...
    2023-11-09 15:49
  •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허용 불가피…시장참가자 편익 위한 조치”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허용 불가피…시장참가자 편익 위한 조치”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이후 이날까지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
    2023-11-09 15:17
  • “사고, 팔고, 또 사고”…공매도 멈추자 ‘단타 개미’ 주의보
    “사고, 팔고, 또 사고”…공매도 멈추자 ‘단타 개미’ 주의보
    시가총액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대금을 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주식 손바뀜이 빈번했음을 뜻한다. 전문가 “단타 거래, 수익보다 리스크 더 커” 다만 전문가들은 증시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피로감 느끼는 투자자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차익실현보다...
    2023-11-08 15:39
  •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기존 수수료 면제ㆍ지원사업 등 상생사업들도 지속 추진, 확대한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ㆍ위해ㆍ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국내 주요 플랫폼...
    2023-11-07 16:43
  • 키움증권, 고객 이탈에 따른 점유율 하락 불가피...거래대금 호조로 손실 제한적
    키움증권, 고객 이탈에 따른 점유율 하락 불가피...거래대금 호조로 손실 제한적
    NH투자증권은 7일 키움증권에 대해 고객 이탈에 따른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전체 거래대금 호조로 실적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각각 12만 원, 매수로 유지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영풍제지 미수금 4943억 원 중 일부 회수 후 남은 4333억 원에 대해 4분기에 일시 충당금을 설정할 예정으로 향후 소송 등을 통해...
    2023-11-07 08:13
  • ‘공매도 전면금지’ 득인가 실인가…복잡해진 셈법
    ‘공매도 전면금지’ 득인가 실인가…복잡해진 셈법
    공매도 금지 과거 3차례,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승…거래대금도 증가공매도 비중 높은 이차전지·제약·바이오 업종 수혜 기대가격효율성 저하, 변동성 확대 우려도…주가 과대평가 해소되지 않아선진국 지수 편입 걸림돌…외국인 수급 변화 가능성 과거 ‘공매도 금지’는 항상 외부 충격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2023-11-06 15:38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특히 흥화는 정산에 필요한 단가ㆍ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2023-11-06 12:00
  • KT&G,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
    KT&G,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
    6일 KT&G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상생의 거래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KT&G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원재료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상승할 경우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계약금액을...
    2023-11-06 09:34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대명수안은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3-11-05 12:00
  •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 순으로 많았다. 조정원은 "보험대리점(GA) 시장 확대로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차 활성화에 따른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련 분쟁 역시 증가했고...
    2023-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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