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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특히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국민 재난지원금도 4·15총선 직전인 3월에 지급 결정됐고, 선거 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총선 압승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려던 ‘방역 지원금’ 논란도 겹쳐 보인다. 당시 민주당은...

2023-01-13 16:4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내로라하는 독일의 거대 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세계 최대 중국 시장 투자를 늘려 왔다.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독일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상호의존성 강화가 국익이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3년부터 소련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아왔다. 독일이 첨단기술로...

2023-01-12 05:00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각 당내...

2023-01-05 15:00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한시적·조건부인 데다 애초 여당 안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과연 정부가 반도체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진 원포인트 법안에 찬성하기엔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전 세계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패권을...

2023-01-05 05:00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거대야당의 발목 잡기로 첫 예산부터 고초를 겪은 점을 부각시켜 여당의 보다 많은 의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여야 예산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밑협상에 애썼다는 점을 귀띔하며 민주당에 대한 유감을...

2022-12-23 15:22
대통령실, 정무·시민사회 수석에 연말 훈장 수여 추진

두 수석이 받을 훈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이 유력하다. 이 수석은 169석의 거대여당 및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강 수석은 시민사회계 및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행정관 승진 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2022-12-14 09:33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개의…일단 참석한 與 "국회의장 사퇴" 반발

11일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라며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권 전략을 위해서 거대한 부패 저수지를 만든...

2022-12-11 10:47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그는 “정부ㆍ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이냐, 고액 자산가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2022-12-04 16:06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원천봉쇄' 뜻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할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 관련 쟁점법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상정할 안건들이 대부분 정해졌지만 삼성생명법 등 일부 안건에...

2022-11-21 15:30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정부·여당 “원자재 가격 급등에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법제화 적기”"국가 개입, 많은 문제 초래…납품단가조정 협의제 실효성 제고해야" 정부·여당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2022-11-15 13:17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가 대두되면서 공정위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플랫폼 업체의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2022-11-14 15:13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등 거대담론만 내세우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 정부는 묵묵히 제 일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을 위해서라도 우선 국정과제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비전을 보여줘야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가야 하는...

2022-11-07 17:29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정부 뜻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검사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2022-10-29 06:00
與 국회부의장 선거 시작...서병수·김영선·정우택 3파전

서병수 “균형 잡힌 조정자 되겠다”...3가지 공약 발표정우택 “거대야당 횡포 좌시할 수 없어...상식적인 국회운영 필요”김영선 24일 출마 기자회견...여당 최초 여성 부의장 탄생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치르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앞서 23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5선의 김영선(62)·서병수(70)·정우택(69, 가나다순) 의원 등이 유력...

2022-10-23 16:00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野, '장애인 국가책임제' 22대 입법과제 선정 "종합대책마련 위해 상임위별 논의보다 '특위' 필요"거대 야당 의지에도 '특위' 논의는 표류 중 제도 개선한 약속한 尹…與 대승적 참여해야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향해 '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정기 국회 주요 과제로...

2022-09-11 06:00
'첫 만남' 이재명·권성동 신경전…"서민예산 어디" vs "종부세 관심을"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 아니냐. 169석이라는 아주 거대한 의석을 갖고 계신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이든 예산이든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게 앞으로의 현실"이라며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와 민심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국회가 순조롭게 풀려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2022-08-31 14:22
[기자수첩]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오직, 민생'을 슬로건으로 걸었던 여당도 '오직, 대통령'으로 슬로건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대통령처럼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내부 정치에만 급급할 뿐,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폭풍이 눈앞까지 와 있는데 각자의 짐만 챙기고 있는 모양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2022-08-31 05:00
이변은 없었다…이재명,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 등극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 무능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민생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특히 윤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김건희 리스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 밖에 윤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 저지를 비롯해...

2022-08-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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