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국회의 거국 중립내각 요구를 수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12%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2012년 8월 첫째 주 17%였다.
◇임기말 지지율 낮다지만… 국정운영 동력회복 의문 =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초에 높은 지지율을...
배성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 권한을 보장하겠다’다고 밝힌 데 대해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는 없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린다는 취지를 살릴수 있다는 말씀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배 수석은 “능력있는 분을 (국회가)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야당은 그동안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새 총리 인선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 국정조사 및 별도 특검 수용, 박 대통령 탈당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사실상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인선 및 ‘내각 통할권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조각권 등...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8일 당내 비박계와 야당에서 거국중립내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 “당적을 버리는 것과 상관없이 (거국중립내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내각제 등에서도 수상이 다 당적을 갖고 진행을 한다”며 “(당적 정리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야권 원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저와 야당이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와 다르고 민심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그는 이어 거국내각에 대한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대해 "외교와 국방은 박 대통령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경제와 사회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 모두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거국내각이라기보다 중립내각에 가깝다. 여야가 같이 협의하는 구도와 협치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 내정자는 또 "(여야청)...
이 관계자는 또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2선 후퇴란 표현이 책임 총리, 거국 중립내각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각자 입장에서 그렇게 편히 말하는 것이지 2선 후퇴라는게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리가 실질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지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 거국중립내각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국가리더십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지도부에 대해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퇴 이유로 “이정현 대표께서는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또 하나는 청와대 인적쇄신을 요구했다”면서 “거국중립내각은 불발로 끝났고, 국민의 분노는 불어났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당 쇄신 차원에서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강 의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강 의원의 사퇴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원내대표를 사퇴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새 내각이 자리를 잡으면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에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거국중립내각에 의한 과도정부가 나서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와 의회권력이 일치 조화되는 분권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갖춰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4.19나 6.29 때도 2∼3달 만에 헌법을 개정했다. 이미 헌법 개정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돼왔기 때문에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과제만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더욱이 여야 합의 거국중립내각을 원하는 국민 여론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합의하지 않고, 거국내각을 고려하지 않은 총리 지명이라면 철회하는 것이 맞다. 국정의 마비만은 막아야 한다는 고심 끝에 당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을 건의했고, 야당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기습적으로 총리 내정을 발표한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 국회를 외면하고 국정을...
그는 경제ㆍ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론을 제시하며 거국중립내각도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총리직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경제ㆍ사회 정책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정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이어 “신임 총리가 국정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게 되면, 거대야당이 말하는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 요구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총리 내정자는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국회를 존중하고 협의하겠다는 자세도 천명했다”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국정혼란은 가속화되고 결국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말 것”이라며...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책임총리제로 돌아선 것이란 평가에 대해서는 “거국중립내각을 만들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뿐 아니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추천도 저와 무관하지 않다”며 “경제와 안전 문제가 급하다 보니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이...
그동안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은 개각 철회를 요구하고 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 검찰, 안종범 긴급체포…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안 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거국중립내각 취지에 맞게 국회와 상의해 결정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은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김 전 실장은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 등에 대해선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 수습대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관여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본인이 최 씨 입국을 기획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강남구 신사동 최 씨 빌딩을 사무실로...
박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보다는 ‘책임총리’ 모델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 총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협의로 새 총리를 뽑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