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올해 4년째를 맞아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년째 지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때문에 전세 계약과 갱신 청구권을 '2+1' 방식으로 가는 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교수는 "야당에서 개편안 통과를 전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협상안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안에는 2+1, 즉 기존 보다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은 계약 물량의 만기가 돌아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년 전 한차례 갱신됐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 물건이 쏟아지면서 전셋값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전 계약에서 5% 이내로 제한됐던 인상률을 높인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781건이다. 올해 말까지는 약 2만2000건의 계약이 만료된다.
서울 전세는 이미 경기도...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보호막을 걷어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나온...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전반적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와 임대아파트...
먼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되며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거의 유일하다"며 "나라에서 임차인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2년만 보장되던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에 올 공급의 70%가량이 집중되며 지역별 전세시장은 매물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2020년 시작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2+2년)의 만기 시점이 8월에 다가오면서 계약갱신 만료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가격이 반영되며 전셋값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위 손해보험사는, 적정 정비요금에 관한 제도들이 규율하는 영역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에 자동차 정비업체에게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적정 정비요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 청구권과 같은 권리행사는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점, 자신들이 손해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에 힘입어 개별 자동차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상당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문언 해석상 쌍방이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일은 2021년 12월 6일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 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년 4월 22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의 현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중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4년간 보증금 증액 제한을 받게 된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 갱신계약과 가격 차가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약세가 길어지면서 신규 보증금 갱신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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