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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2024-06-21 15:48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이어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4%, 진보당 2%, 새로운미래 1%,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3%였다. 갤럽 측은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하고, 조국혁신당도 10% 안팎을 유지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화하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2024-06-21 10:56
韓,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공매도 금지 등 여파

이어 “이번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잠재적인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시장 참가자가 변경의 효과를 철저하게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해 온 외환(FX) 시장 구조 개선, 영문 공시...

2024-06-21 09:23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2024-06-20 17:35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2024-06-20 16:29
尹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고용부 김민석 차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의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부에서 30여 년 간 근무한 산업 및 통상 정책 전문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2024-06-20 14:42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2024-06-20 14:35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판궁성 총재 “재정부와 협의…점진적 과정”2014년 MLF 도입 이후 최대 개혁“통화완화 아냐…유동성 관리 도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정책 도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주이 금융포럼’에서 “인민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매하는...

2024-06-20 14:23
원희룡, 당대표 출마…"당정 한 뜻으로 개혁 이뤄야"

원 전 장관은 20일 오전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출마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2024-06-20 10:59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날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2024-06-20 09:24
[아시아증시] 중국 상장기업 개혁 강화…항셍 2.9% 급등

日 금리인상 기대감, 무역적자 상쇄中 상장사 개혁 소식에 항셍 2.9%↑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19일 아시아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중국 규제 당국의 “상장기업 체질 개혁 정책” 소식에 홍콩 항셍지수는 장 중 한때 2.7%대 급등세를 보인다. 일본 증시는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향후 금리상승과 엔저 탈피 등에 대한 기대감이...

2024-06-19 17:13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이에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2024-06-19 16:29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어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2024-06-19 16:09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엄정 대응만 외치고, 회피와 불출석으로 모르쇠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2024-06-19 11:40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개혁신당은 18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비유하는 등 언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2024-06-18 17:00
[정치대학] 박성민 "퍼스트펭귄 이준석, 2027년 대선 향해 뛰어야"

"권력에 순치되지 않는 퍼스트 펭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대표의 한 줄 평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품경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정치인 이준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2024-06-18 16:59
[아시아증시] 일본은행 금리인상 시사…닛케이 1.0%↑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고 개혁 추진 등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자 국내외적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최근 6개월간 약 1조 달러(약 1380조 원)가 늘어 지난주 5조 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 다음으로 큰 규모다. 다만 희소식에도...

2024-06-18 16:49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와)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2024-06-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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