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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해보니 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024-07-05 09:29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굉장히 개혁파고 중도지향적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고 나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 행보를 하죠. 그때는 아마 사실 본인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서 출마 기회를 겨우 얻었는데. 그때 후보가 되는 것도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친박은 김진태 후보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홍준표가 됐냐.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미...
    2024-07-04 17:25
  • [아시아증시] 일본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중국 부정적 GDP 전망 탓 하락
    [아시아증시] 일본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중국 부정적 GDP 전망 탓 하락
    리칼&제너럴인베스트의 이코노미스트 매튜 로저는 중국의 경제지표 변화와 관련해 “안정에서 하락으로 변화 중”이라며 “추가 개혁 및 경기부양 노력의 부재”를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라며 “그런데도 중앙 정부는 이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 투입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2024-07-04 16:56
  •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
    2024-07-04 16:2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이사교체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 ‘김만배 신학림’ 보도 등을 언급하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온 보도들로 가짜 허위...
    2024-07-04 16:08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2024-07-04 16:03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의료 개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 개혁 추진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이후 경찰 인사, 화성 일차전지 공장...
    2024-07-04 15:37
  • 마오쩌둥이 먹던 취두부 찾아 여행가는 중국MZ...'노점상 경제'로 지역 경제 살리기 열중
    마오쩌둥이 먹던 취두부 찾아 여행가는 중국MZ...'노점상 경제'로 지역 경제 살리기 열중
    당시 개혁 성향의 학자들이 향후 10년간 경제 진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중국 지역 경제 발전 방안으로 "각 지역이 서로를 모방하기보다는 각자의 특색을 살려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는 AI와 청정에너지 혁명으로 앞서 나가되, 창사와 같은 다른 지역...
    2024-07-04 15:13
  •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선 "거시경제...
    2024-07-04 11:25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기재위 소속 위원은 총 26명으로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전 중으로 총재가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달 9일 한국은행 및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틀 뒤인 11일에...
    2024-07-04 10:07
  •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이어 "이런 행동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라며 "남을 심판하는 기관 아닌가. 사람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기관인 만큼 더 성찰해야지 국회에 대드는 건 국민이 이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대상인 4명의 검사 모두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사를 방해하려는...
    2024-07-04 09:57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작년 7월 빚어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024-07-03 21:17
  •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4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듯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동의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70석)은 4일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킨 뒤...
    2024-07-03 17:01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2024-07-03 12:30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 구축...캠퍼스 특성화·균형발전 도모'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유보통합·늘봄 단계적 추진 정부가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10곳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2024-07-03 12:30
  •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보험회계 혼란 잠재운다
    금감원,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보험회계 혼란 잠재운다
    이행 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1차 논의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 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동협의체·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03 10:00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서상원 대표는 이날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28㎓ 주파수로 사업을 하려면 나머지는 다 빌려야 되지 않냐"면서 사업성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2024-07-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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